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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이 경북 경주시에 설립하는 자율형 사립고 계획에 대한 경주지역 안팎의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한수원 자율형 사립고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건설되는 경주시에 정부의 종용으로 한수원이 전액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일종의 특별 보상사업이다.

한수원은 787억 원을 들여 학년별 120명씩, 총 360명 규모의 자율형 사립고를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할 계획이다. 정원의 20%는 경주지역 학생을 선발하되, 전국단위 40% 한수원 직원 자녀 4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 계획안은 지난 4월 말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후 현재는 학교입지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2006년 인재양성,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경주시가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특목고 신설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2007년 11월 9일 방폐장 착공식에 참석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한수원 사장이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자사고 설립이 확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주지역에서의 반대운동은  지난 4월말 학교 설립안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와 경주시민포럼, 전교조등 학부모, 교사단체들이 여러차례 토론을 거쳐 '공교육을 걱정하는 경주시민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자사고 설립을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이 분명한 자사고를 설립하는 대신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 787억 원과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매년 40억 원 안팎의 예산을 경주지역 공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지역사회가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25일 공교육을 걱정하는 경주시민의 모임 명으로 한수원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시민모임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추진된다면 경주시민 자녀 20%, 한수원 직원 자녀 40%, 전국모집 40%로 구성되는 귀족학교가 기존의 경주 교육체제 위에 군림하며 경주시의 일반학교 속에서 교육받는 대다수의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은 소위 루저(패배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자사고 설립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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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2일 서울, 춘천, 부산, 목포 등 4곳에서 출발한 2013 교육혁명대장정 참가단이 경주지역 교육개혁의 핵심의제로 한수원학교 설립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26일 경주에서  경북교육연대, 경주공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합류해 이른아침부터 한수원자사고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 홍보전을 펼쳤고, 경주시청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혁명대장정 참가단과 공교육을 걱정하는 경주시민의 모임은 26일 경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수원 자사고가 "한수원 직원자녀들과 일부 학생을 위한 특권교육"이라고 규정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자 공교육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주교육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수원 직원들을 위한 특권교육이며, 최근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상황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경주지역 고등학교 입학생이 매년 감소하는 현실에서 자사고가 신설되면 기존 고등학교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선발인원 24명 안에 들기위해 경쟁이 가열되면서 사교육비만 오히려 증가할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용기 전교조경북지부장은 "한수원 자사고에서 지역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은 고작 20%이며, 따라서 매년 경주지역 중학교 졸업생 3000명 중 가운데 겨우 24명을 위한 특권 교육이 될 것"이라면서 "경주지역 공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 뻔한 한수원 학교설립 반대를 위해 경북지역 교사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철호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장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주지역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특정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런 현실에서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틀림없다"면서 "자사고에 들어가는 업청난 예산은 공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원신 경주시민포럼 회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한수원 자사고는 경주지역 1% 학생을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면서 "8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은 1% 학생들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99% 학생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한수원 귀족학교는 그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일뿐 경주시민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면서 "경주 시민을 분열시키고 경주 교육을 망칠 것이 분명한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자사고 설립에 투입되는 예산을 경주지역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교육 발전에 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자사고 설립비용 800억 원, 매년 30~40억 원의 운영비를 경주지역 공교육 전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면 지역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와 한수원을 향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경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한수원자사고 설립인가를 불허하고 동시에 경북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경주시청 현관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장 주변에서는 경주시 국책사업단및  교육관련 담당 공무원, 한수원 본사이전 추진실 직원등이 현장발언을  메모하는 등 회견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경주시와 시의회, 정치권등이 한 목소리로 한수원 자사고설립이 지역발전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크게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수원 자사고 설립반대운은 경주지역 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