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종식하려면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관련 검찰 고발부터 취하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NLL 논란 종식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이 의제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내달 초로 미뤄진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한 셈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 실종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고발 취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 "특검하자는 민주당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검찰 수사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9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 고수"라며 "황우여 대표 제안은 국정조사는 미루며 휴가철로, 검찰수사는 당겨서 민주당 족쇄를 채우자는 전략"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 및 회의록 실종 수사 진행과 맞물려 민주당 내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회의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범죄 사건"이라며 "이 일은 법의 영역에 있지 정치의 영역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록 실종 경위와 관련, 상반된 주장과 논란이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법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다"고 말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기록이 곧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 분께서 살아계셨어도 역사를 복원하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누구보다 먼저 동의했을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NLL 논란 종식을 위해선 국정원의 정상회담 녹음파일부터 열람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펼쳤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NLL 논란 영구 종식 선언을 제안하고 있는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논란을 영구종식할 유일한 방법은 여야 합의 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정원의 녹음파일을 열람하고 정상회담 사전·사후 부속자료 열람, 그리고 NLL 수호 여야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