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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로비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 검찰 출석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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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으로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CJ 비자금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현직 고위공무원의 연루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고위공무원의 사퇴는 처음이다.

검찰은 또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전군표 전 청장까지 이날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CJ 쪽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조 청장, 2006년 CJ 세무조사 관련 골프 접대 등 금품 제공 받아

검찰은 CJ 쪽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골프와 룸살롱 등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송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청장의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일부 비위 사실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쪽은 송 청장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고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무원의 경우 수수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뇌물죄 등으로 기소를 해왔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대가성이 더욱 뚜렷하다는 점 때문에 수백만 원을 받아도 기소하는 경우 많았다.

검찰은 "CJ 로비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송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됐다"면서도 "형사 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신 송 청장에 대한 조사 결과로 드러난 비위 사실 등을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청장도 검찰 조사 이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중 체제 첫 불미스러운 낙마... 국세청 "침울과 당혹"

송 청장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은 말그대로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국세청 차장과 함께 사실상 국세청 2인자다. 게다가 송 청장의 경우 서울청장 직전에 국세청 감사관을 역임했다. 감사관은 국세청 내부 조직 비리 등을 엄중하게 처리하고 관리하는 직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감사관을 역임했던 서울청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사퇴하는 모습에 더이상 국민들에게 할말이 없게 됐다"면서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이미 국세청 전직 청장과 차장 등 최고위층 간부들이 검찰 수사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송 청장 사건까지 불거져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2인자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으로 김덕중 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청렴과 비리근절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또 국세청 안팎에선 또 다른 현직 간부들의 연루될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