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년 전 발표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7월 30일 급하게 진행했다.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대전시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국토교통부의 권유를 받고 나서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구태라고 할 수 있다.

대전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78만5000평방미터(23만7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이다. 2400억 원을 투입해 대전시가 토지를 개발하고,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조성된 토지를 구입해 유통사업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프리미엄 아울렛과 테마파크·3D 영화관·아이스링크 등을 이곳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대전시의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유는 사업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부족이었다. 대구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한 걸 지적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대전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며 역으로 공청회를 제안, 대전시는 억지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의 공공성과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린벨트는 도로·철도·학교·군사시설 같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위해 해제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는 상업시설에 불과하다.

대전시, 사업규모 줄였다지만... 정작 줄인 건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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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사업예정부지 구봉산에 5부능선 정도까지 개발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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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공공성을 지역경제성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전에 들어온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그리고 대형할인마트·SSM 등이 지역경제를 키우고 있다고 보는 시각과 같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SSM·대형할인마트·백화점이 지역경제에 낳는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리다. 또한, 지역소상공인들의 피해 때문에 할인마트와 SSM을 규제했던 대전시의 논리와도 전면 배치된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세계유니온스퀘어가 소상공인에 끼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실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유통상업시설을 유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내용은 신세계의 대형아울렛매장을 건설하기위해 대전시가 발벗고 나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모양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정 기업을 위해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모를 줄임과 동시에 도서관 부지(1만2000㎡)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98만여 ㎡이던 구봉지구 사업지 부지 면적을 78만5000㎡로 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핵심인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27만9000㎡ 규모로 본래 사업 계획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축소된 부지의 대부분은 공원부지(17만4661㎡에서 7만5358㎡)와 경관녹지지역(10만7502㎡에서 5만4125㎡)이었다.

공공성을 위해 확보한 도서관부지(1만2000㎡) 역시 전체부지에 1.5%밖에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런 조치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특정 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과 민간기업의 연수원 설치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간 750만 방문객? 그게 공공성 제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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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감도 대전시가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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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봉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전시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2만2000개가 생기고 그 파급효과는 3조457억 원이라고, 또한 매년 750만 명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대전시가 내놓은 고용 인원은 공사 기간에 채용될 비정규직 노동자 수까지 포함된 수치다. 이는 4대강 사업이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MB 정부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경제효과 부풀리기다.

실제로 유사 업종에 고용인원을 비교하면 2300명~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전시가 제시한 인원의 1/10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900여 명에 불과했다. 실제 2012년 대전시는 3000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주장했지만, 1년 사이에 2만2000명 고용 창출로 수치를 재조정했다. 사업 규모를 줄였다면서 고용 창출 효과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개점 1주년을 맞는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방문객이 450만 명이라고 한다. 서울과 경기가 전체 방문객의 83.8%를 차지했고, 인천이 9.4%로 뒤를 이었다. 2000만 명이 사는 경기도에 프리미엄 아울렛의 1년 방문객이 450만 명인 것이다. 1년에 750만 명의 방문객이 나올 것이라는 대전시의 전망은 낙관적인 예측이다. 과장된 수요 예측은 조정돼야 한다. 750만 명의 방문객이 아울렛 매장을 들른다고 해서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가 제시한 고용 인원이나 지역법인세는 대전시의 재정에 크게 도움이 안될 것이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2012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3억8000만 원 수준이었다. 지방세수 증가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되레 신세계라는 대기업에 의한 지역경제의 역외유출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엔터테인먼트라는 정체불명의 사업 역시 이미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놀이시설이라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기존에 조성돼 있던 중소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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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봉산에서본 사어부지 전경 사진 아래쪽의 농경지와 산림이 사업부지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이번 사업의 대상지역인 구봉산은 대전시가 대전8경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도시기본계획 2020'은 이곳을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놨다. 이런 구봉산의 앞마당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서 구봉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해야 한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대전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가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