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제개편 반대서명을 받기로 하는 등 장외투쟁 요구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12일 "애초 장외투쟁 이유였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됐는데도 억지명분을 만들어내 여전히 투쟁 광장에 있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새누리당이 '중산층 짜내기' 비판을 받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전전긍긍하면서도 민주당의 '세금폭탄' 공세에 거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와 세제개편안을 함께 묶어 '박근혜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는 인식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을 세제개편안 반대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데 국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국민 서명부터 받는다니, 국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과 함께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날선 반응이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처리 이후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아무 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로 하루 빨리 돌아와 여야 합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게 제1야당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같은 논의 과정 없이)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하루 속히 8월 결산국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1야당인지, 국론분열 세력의 편향된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단체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을 모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각종 구호가 난무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선불복이 당의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 "민주당이 지난 주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촛불집회를 했는데 그 현장에는 '제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유인물이 난무했고 대선불복 구호로 가득했다"며 "민주당은 대선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인 거리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무조건적인 반대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촛불은 야당을 태우고 정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세 아니라는 말장난에 국민 더 열 받아"... 보완책 마련 거듭 약속한편, 새누리당은 세제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도 거듭 약속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실언'으로 세제개편안으로 악화된 여론에 더욱 불을 붙인 것에 경고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앞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세제개편안과 관련,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게 아니니 증세가 아니"라며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라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역시 같은 날 "복지 수요 증대에 따라 세수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 중산층도 십시일반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말해 이 같은 논란에 합류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점을 의식한 듯, "표현이 어떻고 이론이 어떠하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선을 그었다. 또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의사를 표현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증세는 아니다"는 정부 측의 설명에 반박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혜훈 최고위원 역시 "2013년 세재개편안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세부담마저 늘어나 걱정인 국민들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께서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향해 "월급생활자들 세 부담을 올리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고소득자가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지원을 받는 세재개편안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무겁다"면서 "거위의 털을 뽑는다고 하다가 거위의 꿈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목·세율을 손대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 받는 것"이라며 "복지공약으로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고 세금이 얼마나 더 무거워질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 공약의 재조정과 증세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