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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한 것을 두고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2일에는 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노조 설립 반려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는 실무협의 등을 거쳐 노조 설립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이를 뒤엎은 정부의 행동을 "사기행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후 합의하여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사기행각을 자행하였다"며 "정부가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하물며 국민들에게 어찌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설립을 위한 규약개정까지 거친 상태인 공무원노조의 분노는 커보였다.

또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철저히 억압하고 통제하는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새 시대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 문제까지 논의하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였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항의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이 위축되거나 정권에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탄압에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손인미 부산청년회장도 "노조 설립은 신고제이지 자신들이 나서서 판단할 수 있는 허용제가 아니다"며 "헌법에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준하는 관련 법률로 의해 노조 설립이 신고제로 되어있음에도 (정부가) 설립신고를 마치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하니 마니는 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조설립 신고를 규탄하는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부터 각 구청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항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시국대회에서 공무원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