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위반을 규탄했다. ⓒ 조정훈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민영화가 박근혜정부 들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철도노조 등이 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가스, 전기, 수도, 철도, 공항, 의료 등의 민영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채 안된 지난 6월 26일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하는 등 민영화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한 것이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준)은 19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 완공되는 원주~강릉 노선 등 4개 노선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식 등으로 철도의 분할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가스민영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규모 물량에 대한 민간직수입을 확대시키는 내용을 통과시킨 것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재벌만을 위한 민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민영화 역시 지난 2월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 설립하는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이대로 시행되면 발전용량의 74.4%가 재벌기업의 소유가 되고 전체 발전설비의 민간부문 용량은 12.4%에서 30%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수도 민간위탁도 끊임없이 확대되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0년 수립된 '지방상수도 통합계획'에 따라 현재 163개 지방상수도를 하천유역 중심으로 오는 2020년까지 39개로 통합하고 2030년까지 5개로 통폐합해 거대 물기업으로 육성해 민영화한다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KTX민영화저지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정훈
이런 민영화 계획에 대해 이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벌특혜가 존재하지만 노동자와 서민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비판하고 경쟁도입, 민간위탁, 규제완화, 단계적 매각 등의 표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익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는 머리가 두개인 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두개의 머리를 가진 뱀이 하나의 머리를 죽이거나 둘 다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결국 민영화는 외국자본과 대자본에 철도를 바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공공부문은 민중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존의 마지막 보호장치"라고 주장하고 "이미 10년전 철도와 가스 민영화를 막아낸 경험으로 이번에도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영화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전국 동시다발 규탄기자회견과 더불어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촛불문화제, 민영화 반대 결의대회 등을 통해 민영화 야욕을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민영화에 맞선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기초국민연금과 가스, 의료 등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반 노동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전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24일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9월 2일 민영화반대 강연회, 7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