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소송이 20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 변론을 진행해 관심을 끈다.

경남도(홍준표 지사)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5월 29일 폐업 발표했으며,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경남도는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법원이 변론을 진행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13명, 원고)가 홍준표 지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했다.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원고·피고측 변호인들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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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외벽에 있던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등 흔적 지우기를 했다. 사진은 본관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간판을 철거한 뒤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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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임영환(법무법인 위민)·박미혜(법무법인 규로) 변호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5월 29일) 취소와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7월 1일 공포)의 무효를 주장했고, 피고측 이우승 변호사는 각하·기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적격성'과 '폐업 처분 위법' '해산 조례 처리 절차와 하자' 등이 주요 쟁점이다.

원고측은 "이사회 서면결의만으로 한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은 법률·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해산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재심의 요구를 무시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의료원 폐업 처분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환자·보호자들에 대해 "의료원 이용자에 불과한 사람은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차 변론은 9월 24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처리할 때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검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법원은 폐업의 진실 파헤쳐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21일 낸 자료를 통해 "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파헤쳐라"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보호자들은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관리자와 경남도청 공무원들로부터 강제퇴원을 강요받았고 강제로 쫓겨났다"며 "이 과정에서 24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고, 이들은 하루빨리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환자·보호자들은 진주의료원 휴·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고 부적격을 주장하는 변호인이야말로 법조인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진주의료원 휴·폐업으로 인한 환자·보호자들의 고통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피해는 하루빨리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강제 폐업 발표, 해산 조례 불법 날치기 통과, 진주의료원 간판 철거와 채권신고 등으로 진주의료원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려는 이 거대한 음모에 대해 재판부는 오로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화 <감기> 일반시사회, 22일 저녁 진주CGV

영화 <감기>가 지난해 진주의료원에서 상당수 분량이 촬영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저녁 진주CGV 영화관에서 일반 시사회를 연다.

보건의료노조는 "영화제작사 마케팅팀과의 조율을 통해 조합원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시민대책위 구성원을 모시고 일반시사회를 연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7시30분 진주CGV 앞에서 부채나누기, 인증사진 찍기, '홍준표 지사에 한마디, 재개원 염원 담은 한마디'를 하는 사전행사를 열고, 영화 상영에 앞서 '진주의료원 투쟁경과 영상'을 상영하고, 뒤이어 영화를 관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