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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자신의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자치 정착, 재정분권 확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단계적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자신의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자치 정착, 재정분권 확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단계적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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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추석 전 창당선언설'을 공식 부인했다.

안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자신의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자치 정착, 재정분권 확대' 정책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창당과 관련) 시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라고 계속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10월 재보선 지역이 몇 곳 되지 않을 텐데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안 의원이 추석 전 창당 선언을 하고 내년 2월께 본격적인 창당대회를 연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셈이다. 안 의원의 측근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추석 전 창당 선언 언론보도는) 사실과 좀 많이 다르다"며 "현실적으로 (10월 재보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정당을 갑자기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안 의원은 10월 재보선을 목적으로 '안철수'라는 브랜드와 가치를 담은 '무소속 연대' 형식의 정치 결사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까지 생각을 안 했다, 적절한 방법을 논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재보선) 후보는 추석 전후로 발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일정이 정해지면,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한다, 저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제 선거처럼 열심히 같이 그 지역에서 뛰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공천제 단계적 폐지 주장... "이번 정기국회서 논의돼야"

그러나 안 의원은 자신의 정치세력화 형식·방법 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는 이날 열린 지방자치 정착·재정분권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단계적 폐지를 제안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당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모두 정당공천제를 통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만 제도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면서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기간 동안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여성의 정치참여가 줄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지역토호 후보 난립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의 참뜻을 훼손하고 다른 형태로 민의가 훼손될 수 있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과도기적 상황과 정치개혁에 맞는 선택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면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용하고 공천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순수한 주민자치 정신과 부합할 경우 그 다음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까지 (공천 폐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수원·성남·부천·고양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육박하고 행정자치구가 존재하는 곳은 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 정신에 따라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도 폐지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당공천폐지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선거구를 개편하고 여성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3인 또는 4인의 선거구제로 개편하고 3~4명의 기초의원 중 한 명은 다른 성(姓)으로 반드시 선출토록 한다면 여성 정치참여의 긍정적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천제 폐지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 밀실공천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미 제안된 정당개혁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라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안철수, #독자세력화, #10월 재보선, #신당 창당,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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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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