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3명에 노모까지 모시고 사는데 하루아침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봉급이 삭감된다면 융자를 받아 들어간 아파트 은행 이자며 아이들 학원비 등은 어쩌냐.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다."공주대학교에서 만난 한 학교직원의 항변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대학교 직원들에게 지급됐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주대학교직장협의회와 대학노조가 지난 8월 30일부터 공주대학교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 공주대학교 천막 농성장을 찾아 이유를 물었다.
교육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발표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학직원들의 기성회비가 삭감됐다. 전국 39개(일반대 28개, 교육대 10개, 전문대 1개) 국립대학교 교원(1만4978명)·공무원직원(6103명)의 수당은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주대학교 6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012만1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공무원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 무책임하다"
농성장에 있던 박노상 공주대학교노동조합 공주지부장은 "국가가 국가공무원을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농성현장에서 만난 한 공무원(8급)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묵묵히 일하면서 학생·교수들에게 봉사한느데 갑자기 봉급을 삭감해 직원 사이에 상실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준비도 배려도 없는 일방적 삭감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집을 팔고 월세를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이 학원을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삶의 질이 저하돼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힘 있는 교수는 그냥 두면서 약한 공무원 직원의 수당만 폐지하는 것은 우수한 직원의 이탈과 남은 직원의 불만에 따른 사기 저하를 부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 또 각 집단 사이에 대립으로 학내 갈등을 불러 결국 대학발전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963년 기성회 설립 이후 국립대학 기성회는 사립대학 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위해 기성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해왔고, 정부로부터 감사와 회계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규정 발표로 인해) 공무원 직원들을 부당한 수당을 받은 사람들로 치부해버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