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와 계약을 맺은 바 없는 LG전자 기술요원이 각 지역선관위 개표 현장에 배치됐음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대 대선 개표현장에 개표기 담당 기술요원을 투입한 업체는 한틀시스템과 LG전자다. 두 업체 가운데 한틀시스템은 2002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도입됐을 때부터 이 기기 납품을 도맡아왔다.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 요청서에는 각종 공직선거 개표당일 기기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 기술요원 파견의 조건이 들어 있다. 그 때문에 한틀은 매 공직선거시마다 개표기 담당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별도의 '수의계약'을 맺고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한 일이다. 법규에 따르면 기기 납품업체일 경우,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한틀시스템이 기술요원을 개표 현장에 파견한 것은 적법하다.
하지만 LG전자는 중앙선관위와 기술요원 파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계약상대는 한틀시스템이므로 기술요원이 더 필요하다면 이 업체가 사람을 더 채용해 기술을 전수한 뒤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18대 대선 개표시 LG전자 기술요원이 한틀(21명)보다 많은 50명이나 현장에 들어가 기술지원을 하였고 이에 따른 국고 예산도 지원받았다.
더욱이 LG전자 기술요원이 개표 현장에 투입된 것은 지난 대선 때만이 아니었다. '역대선거 기술지원 현황' 표를 살펴보면 17대 대선 때부터 한틀시스템과 LG전자는 매 공직선거마다 개표기를 함께 관리하였고 LG전자 기술요원이 항상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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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선거 기술지원 현황 제17대 대선 이후 매 공직선거마다 LG전자가 한틀과 함께 기술지원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정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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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틀시스템은 투표지분류기에 들어가는 제어용 PC를 LG전자 제품으로 납품했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PC의 프로그램 명령에 따라 작동하므로 사실상 제어용 PC가 핵심 장비에 해당한다. 제어용 PC 공급업체인 LG전자 기술요원이 현장에 더 많이 배치된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시 계약업체인 한틀시스템 직원 뿐 아니라 LG전자 직원이 기술요원으로 투입되고, LG전자가 예산을 지원받은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 18대 대선 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 계약은 '한틀시스템'과 이루어졌으며, 계약금은 한틀시스템에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한틀시스템에서는 자체 기술인력만으로는 전국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없어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PC 공급업체인 LG전자와 협력하여 기술지원인력(투표지분류기 현장 기술지원 2회 이상 유경험자)을 확보하였으며, 관련내용이 기술지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