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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의장 이순걸)가 7월 19일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이후 지역 주민단체들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한 바 있다
 울주군의회(의장 이순걸)가 7월 19일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이후 지역 주민단체들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한 바 있다
ⓒ 울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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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가 막바지로 접어든 21일, 울산시민들은 물론 인근 영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썩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언론을 통해 일본발로 날아온 소식은, 지난 2011년 3월 26일 일본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의 악몽을 되살리는 후쿠시마현 이틀 연속 지진 발생과 이에 따라 일본 주민이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것. 또 하나는 '주민 자율유치'라는 명목으로 논란을 빚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 각각 완공될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1일 이같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립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정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는 밀양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송전탑의 전기 공급원이 될 신고리원전 3·4호기가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인근 부산 기장과 경주 월성을 포함해 지근 거리내에 10기의 원전이 있다.

특히 새누리당 신장열 울주군수는 "원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며 지난 2009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유치를 천명했고, 이어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와 잇딴 원전 비리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주민 자율유치'라는 명목이 등장해 원전 추가 건설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앞서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라는 단체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자율유치 건의서와 서명운동지를 모아 울주군에 제출했고, 울주군은 이를 군의회에 상정, 울주군의회는 지난 7월 19일 울주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일사천리로 원전 추가건설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서생면의 또 다른 주민단체인 신고리원전 및 고리원전 농업인 대책위원회, 고리와 신고리 원전건설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 서생면 농촌지도자협의회, 선주협의회, 농업경영인협의회, 어업경영인협의회, 서생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등 7개 단체 회원들은 7월 23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자율유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율유치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생긴 바 있다(관련기사: 울주군 주민단체 "생명 위협, 원전 추가유치 반대").

이후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울주군의 원전 추가 건설 문제는 2개월 뒤인 이날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대한 '원전 자율유치', 왜 강행되나

원전 추가 건설이 강행되는 같은 울주군 지역내 주민들간에도 "원전 자율유치가 극소수 주민만 동의해 원천 무효"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원전 건설에 따른 안전 공포를 짊어져야 하는 대다수 울산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원전이 자꾸 건설되는 것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원전 강행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석 연휴 이후 야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울산시당 울주군 지역위원회는 "석연치 않은 원전 유치와 소위 주민 자율유치에 대한 진상조사 벌일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이후 울산의 원전문제는 새누리당 자자체장의 잇따른 원전 유치에 대한 공방을 불러와 내년 지방선거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울산시당 김태남 울주군 지역위원장은 21일 "어제 새벽 일본 후쿠시마에 다시 지진이 발생해 울산시민은 물론 영남권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자랑이라도 되는양 버젓이 나오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 무용론이 나오는 와중에도 전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손쉽게 원전을 추진할 수 있는 무데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여야를 떠나 원전 건설로 과연 시민들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전 자율유치로 울산 울주군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비 7조6천억 원의 1.5%인 1140억 원(울주군 770억 원, 인근지역 기장군 370억 원)과 해당 지역주민들은 0.5%인 380억 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울주군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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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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