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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사립대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 직원의 퇴직수당을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3101억 원이 지급됐고, 2008년부터 5년 동안 지급된 돈은 1조3175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이 세계 4위이고 적립금 규모만 11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 직원 퇴직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국민 세금으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립학교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뿐 아니라 규정에 없는 대학병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세계 4위' 사립대학, 세금으로 직원 퇴직수당 지급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매년 263억 원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69조의3에 나와 있다. 이 조항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가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고 돼있다.

퇴직수당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은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정부는 당초 사학재단이 퇴직수당 급여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려 했지만, 사학재단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자 사학연금공단의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중 사립대의 적립금이 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립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퇴직수당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지난해 사립대가 부담해야할 직원 퇴직수당 1133억 원을 국가가 부담했다. 2008년부터 5년간 국가가 부담한 사립대 직원 퇴직수당은 4552억 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대 직원 퇴직금의 60%만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한 상태다. 내년 3월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대를 제외한 사립학교 직원 퇴직수당 전액은 국가 부담으로 남는다. 전체 퇴직 수당의 79.1%다. 여기에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모든 퇴직수당은 고용한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국내 사립대학들이 하나같이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인재육성을 외치며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올리면서, 당연히 지급해야할 교직원의 퇴직수당 분담금을 국민에 떠넘기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정부는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 분담금 지원을 이른 시간 내에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추가 국민 부담 없이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항구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퇴직수당을 부담하는 행위는 어려운 국가재정을 더욱 병들게 하는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