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3시 45분]

보건복지부·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특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79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이내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결과보고서에는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 ▲경남도 공무원들의 경남도의회 상임위 조례 의결 과정 개입에 대한 감사 여부 검토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한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과정 불법성 감사 등이 담겼다.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진주 시민사회단체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계속

결과보고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이제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다"며 "진주의료원 의료장비, 진료재료, 물품 반출 중단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파행으로 인해 79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페업→청산→매각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주행정에 대한 제동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희생양으로 만든 홍준표 지사의 독선 행정에 쐐기를 박은 쾌거이며, 국민생명 존중과 공공의료 발전, 민주주의 회생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에는 착한 적자도 있다, 착한 적자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과 발언에 입각하여 홍준표 지사의 눈치를 보거나 홍준표 지사를 비호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과 지방의료원 발전대안,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1일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보고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1신 : 30일 오전 11시 30분]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 목소리 탄력 받나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 목소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2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 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7월 1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 이 결과 보고서에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의 부당성'이 담겨 있다.

큰사진보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9월 5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책임자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과 경남도 공무원의 조례 의결 과정 개입에 대한 감사 여부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 대해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박석용 지부장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야 농성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집회와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만장일치 의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결과물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는 국회와 정부, 국민의 요구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특위에서 합의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국회 파행으로 79일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그 사이에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진주의료원 간판도 떼버리고 청산과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고, 1개월안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폭거였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권고한 중앙정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결의한 국회를 무시하는 독주행정이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채를 확정짓고, 법원에 '진주의료원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했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국정조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든 않든 간에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경남도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