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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직교사들의 전교조 가입을 허용하는 관련 규약을 10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최후통첩하면서 전교조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의 야권과 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울산의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등 야권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교조 울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 등 노동교육단체는 물론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산YWCA, 풀뿌리주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대거 대책위에 합류했다.

이들은 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전교조 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앞으로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주주의 말살과 참교육 죽이기에 저항하며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교원노조를 해체했던 암흑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교육주체, 노동자, 시민들과 광범하게 연대해 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의 본질을 알리고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에서 범 사회단체가 전교조 지키기에 나선 이유는?

울산에서 이처럼 전교조를 구하기 위해 범 시민사회단체로 대책위가 구성된 것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그동안 전교조가 해온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초창기 울산 멤버들은 그에 앞서 벌어진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최대 지원멤버로 활동했다. 당시 노옥희 교사 등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다 투옥되고 폭행당하는 등 고통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후 전교조는 지역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부조리을 개선하는데 야권, 시민단체와 손잡고 활동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들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할 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범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돕기위해 나선 것.

울산대책위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 마녀사냥에 이어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를 통보해 오는 등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돼있다"며 "국제규범과 상식에 어긋난 탄압은 세계적인 망신을 사고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고용노동부는 전체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10명의 해고자가 포함됐다고 전교조 설립취소를 통보했다"며 "이는 그동안 국제기준을 들먹여온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해 퇴직자와 학생도 조합원이 되는 영국, 교사뿐 아니라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독일 등의 사례는 국민에게 감춰 온 것"이라며 "이미 국제노동기구 ILO를 비롯한 전 세계 노동단체들은 이미 수차례 우리나라의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약과 탄압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또한 "올해 3월 5일엔 ILO가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협박을 멈추라고 또 한 번 강력히 권고했다"며 "지난 달 20일 개최됐던 제7차 국제교원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서도 한국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 교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심의중인데, 결국 전교조 탄압의 본심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자본가 정치, 보수 정치의 최고 정점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눈에 거슬리는 노동조합을 짓밟겠다는 뜻"이라며 "또한 친일과 역사왜곡으로 가득 찬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듯이 교육부분에서도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진면목은 재벌특혜의 민영화,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와 노동탄압, 공안탄압의 양날의 행보로 드러났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 민주주의 압살과 독재정권 시절로 과거로 회귀하는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 지키는 이유는 민주주의 역행 막고 노동기본권 지키기 위한 것"

울산지역 야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울산대책위 발족 배경에 대해 "민주주의 역행을 막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으며, 전교조 탄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재정치를 미화하며 참교육을 무너뜨리는 과정이기에 더욱 그렇다"며 "앞으로 민주주의 말살과 참교육 죽이기에 저항하며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전교조 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 참가단체 및 개인은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전회련울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노혁추, 더불어숲, 민예총울산지회, 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여성의전화울산지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교육희망(준), 울산미디어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년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산YWCA, ,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준),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통합진보당울산시당, 풀뿌리주민연대, 흥사단울산지부, 이선철(교육위원), 이은영(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