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가 벤처기업인들로부터 낙제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8일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내놓은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과학기술·ICT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100점 만점)에서 평균 54점을 매겼다. 또 과학기술/연구개발(RD) 정책은 53점, 아이시티(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그리고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정책은 49점이 매겨졌다.
특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SW산업 육성 정책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SW기술자 보상체계 개선과 고급인력 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관심을 쏟은 분야다.
지난 30일 미래부는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SW분야에 집중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당시 170억 원의 예산으로 SW 전문인력 양성 계획 등을 내놨지만, 정작 해당업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15일 동안 과학기술.ICT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 이상일 의원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목표·계획을 담은 로드맵이 나올 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창조경제의 핵심 주무부처인 미래부 또한 창조경제만큼이나 정책의 모호함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할 핵심부처인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미래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78.4%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업현장에서 미래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15일 동안 과학기술.ICT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에서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못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은 응답자가 78.4%로 가장 많았다.
ⓒ 이상일 의원실
특히 미래부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 설문자의 60.7%에 달해 미래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일 의원은 "미래부 정책에 대해 현장에 있는 분들은 '기존정권에서 한 유사한 정책들을 용어만 바꿔서 하는 재탕', '미래부는 과학기술, ICT가 섞여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액션 플랜이 없다'는 등 미래부의 구체성 결여와 정책의 모호함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창조경제의 실현 여부에 달렸다"며 "그러나 미래부의 정책이 현장에 스며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책 제안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