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국정감사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면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감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234명)의 구인신청 및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금 체불 사업주 234명에게 550건의 구인 신청을 받았으며 총 8355회에 걸쳐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 김경협 의원실
ㅇ...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에게 지난 3년간 8355번 구직자의 취업을 소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사업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 제3의 체불 피해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234명)의 구인신청 및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금 체불 사업주 234명에게 550건의 구인 신청을 받았으며 총 8355회에 걸쳐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4명의 상습 임금 체불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피해 근로자들은 3151명, 피해금액은 174억 9천만 원에 이르며 1인당 평균 체불 금액은 555만 원이다.
김경협 의원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정부의 구인 서비스와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받아 근로자들에게 체불 고통을 야기했다"며 "상습 체벌 사업주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제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과 직업소개, 구인정보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찰 43.4%, 외상 후 스트레스 받아 10명 중 9명은 치료경험 없어ㅇ... 경찰 공무원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사건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 복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43.4%가 '사건 후유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86.9%가 치료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설병원에서 치료'가 5.3%, '경찰병원에서 치료'가 1.5%로 조사됐다. '전문 심리 상담사와의 상담'(0.8%)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0.3%)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의 89.1%가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경찰 공무원들이 많다"며 "경찰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체계적인 치료와 상담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서울 보라매병원에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 일선 경찰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