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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등은 평화 통일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교학사 <한국사> 345쪽)

이처럼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2000년 합의한 6·15 남북 공동 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교과서와 너무나 다른 남북정상회담 서술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실이 교학사 교과서와 7종의 다른 출판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남북 정상회담'이란 단어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남북의 선언 모두를 싸잡아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고 적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나머지 7종의 모든 교과서에는 본문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사실과 의의, 이로 인한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으며, 별도의 사진 등의 학습 자료도 실었다"고 정진후 의원실은 분석했다.

실제로 비상교육, 미래엔, 리베르스쿨, 지학사,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김대중·김정일 등 남북 정상이 6·15 공동 선언을 발표하는 사진까지 실었다.

게다가 교학사 교과서의 '선언에 그쳤다'는 설명과 달리 7개 교과서 모두는 "6·15 선언에 따라 이산가족 방문과 서신 교환이 이루어졌고, 경의선 철도 복구, 개성공단 건설 등의 교류가 전개됐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헌헌법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오도"

'제헌 헌법'을 다룬 내용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 '잘못된 기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는 307쪽에서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였다"고 기술했지만 제헌헌법에 있는 '민주주의'란 글귀를 오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실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교과서 검정기준에서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고치도록 했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제헌헌법마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했다고 잘못 적었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7종 교과서 대부분은 제헌헌법을 소개하면서'민주공화국', '민주주의'란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적어놓는 등 민주와 통일이 헌법의 정신"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승만 정권을 찬양한 데 이어 이전 정부의 통일 노력까지도 축소 오도한 교학사 교과서야말로 헌법정신을 유린한 반체제 교과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