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사업주들이 감차 선언과 함께 보조금 인상을 주장해 전주 시내버스가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호남고속, 신성여객 등 전주시내버스 5개사는 7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전주시내버스 382대 중 20%를 오는 11월 1일까지 감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시가 (2014년 예산으로) 42억을 수립했지만 전주시의회가 모두 삭감하고 10억의 예산만을 승인했다"면서 감차 선언의 배경에 전주시의회의 예산삭감이 있음을 표했다.

또 이들은 "전주시가 작년 시내버스 현금확인원을 도입하면서 투명성이 확인될 경우, 운송원가 부족분에 대해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운송원가 부족분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전 차량을 전주시에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기존의 약 120억의 시내버스 보조금에다 42억을 추가 지원하는 안을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이를 일부 삭감해 27억을 전주시의회에 올렸지만 전주시의회는 이 중 17억을 삭감하고 10억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시 삭감 배경에는 ▲ 시내버스 회사의 부실경영 의혹 ▲ 불투명한 회계 ▲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시내버스 회사들의 대한 불신이 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내버스 사업주들이 당장 11월 전주시 추경예산 선정에서 삭감된 17억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내버스 감차 발언, 시민과 노동자 생존권 볼모로 한 협박"

시내버스 사업주들의 감차소식과 보조금 인상 요구가 전해지자 노조와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먼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 버스지부는 10일 오전 덕진동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협박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면서 "버스회사들은 자신들의 경영을 개선할 의지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보조금만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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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한 운송원가 산정액 42억(전주시 최초 보조금 예산)은 파업으로 버스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않았고, 운행하는 버스도 적었기 때문에 운송원가라고 볼 수 없다"면서 "42억은 파업 손실금을 시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이 원인"이라면서 "버스회사들이 뼈를 깎는 혁신을 보여주지 않는 한 보조금 지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감차가 11월 1일 이뤄진다면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업무방해 고소하고 20% 감차로 조합원의 생존권이 침해를 받는다면 정리해고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오현숙 시의원(정의당, 호성동)도 "전주시의회가 재정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2012년 경영진단 용역을 하면서 일부 버스회사들이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거나 회계장부 자체도 없는 등 경영이 불투명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예산 삭감의 원인을 밝혔다.

이어 "아직도 회계의 부정확성과 버스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지난 9월 26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보조금이 회사 운영비와 통합돼서 사용되는 것과 지출내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지적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보조금 지원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대안으로 "버스회사가 감차 등 운영을 포기한 노선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영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검토할 시점"이라면서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높여주는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정책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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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예산 보전 검토 중"

하지만 전주시는 사업주들의 감차 선언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7월, 2014년 예산을 결정할 당시 삭감된 17억이 원인으로 보고 의회와 협조하여 추경에 반영하려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버스파업해결과 공영제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대책위원회' 이문옥 집행위원은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한 1년간의 부당결행 및 주말 감차 운행이 약 1만 건"이라면서 "전주시가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만 하려 한다는 것은 전주시청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주시청은 공공재인 시내버스가 정시에 정해진 횟수만큼 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면 이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난 다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라면서 "전주시청이 사업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버스회사에 휘둘리는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