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국정감사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면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감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말]

ㅇ... 2144원.

올해 병사 1인당 배정된 한 끼 식비다. 실제 지난 9월 7일 육군훈련소의 석식은 된장국, 오이부추무침, 열무김치, 김치야채덮밥 등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한 끼 급식비가 1599원에 불과했다. 서울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올해 한 끼 급식 단가는 각각 2880원과 3840원. 병사 급식비가 중학생 급식 단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반면 미군 병사의 하루 급식비는 1만2705원(환율 1천100원 기준)으로 한국군 병사 급식비의 2배에 달했다.

1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사의 한 끼 식비가 중학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병사 1일 급식비를 보면 2002년 4천380원, 2005년 4천665원, 2010년 5천650원, 지난해 6천155원, 올해 6천432원으로, 병사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

육·해·공군 훈련소에서 지급하는 병사 식단은 더 열악해서 훈련으로 지친 훈련병들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하루 급식비도 6644원으로 올해 대비 3.3% 증가에 그쳤다"면서 장병급식 예산의 확대를 촉구했다.

"기초연금 시행되면, 30세는 3억 손해 본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통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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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현 30세는 평생 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받는 돈과 비교해 3억1330만 원을 덜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현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60세는 향후 24.21년의 남은 인생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7757만 원 줄어든 기초연금을 받는다. 50세(기대여명 33.05년)는 1억4008만 원, 40세(42.36년)는 2억574만 원 적은 돈을 받는 것으로 전망됐다. 30세(기대여명 51.97년)의 경우, 3억1330만 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연금 정부안의 매년 인상분은 임금·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국민연금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에 연동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에만 연동되기 때문이라는 게 남윤인순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장년층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기초연금액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대한 추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추계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