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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인천 오페라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시작되자 태극기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제창한 데 반해 박 대통령과 박승춘 보훈처장(박 대통령 오른쪽)은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인천 오페라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시작되자 태극기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제창한 데 반해 박 대통령과 박승춘 보훈처장(박 대통령 오른쪽)은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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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5일 낮 12시 28분]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의 대선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야권 정치인을 '종북 좌파'로 폄하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지난 2011년에는 선거개입 성격이 짙은 책자를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2011년 제작한 '호국과 보훈'이라는 책자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계획적으로 제작된 선거 개입용 책자"라며 "보훈처는 이 책에서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특정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야당 정치인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친북통일 전선 강화세력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책자는 2012년 총·대선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우파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야권 성향의 해외 동포들을 '친북반한성향'으로 기술하는 등 '이분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기에 북한은 이들 해외교포를 '친북화' 시켜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관리 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들은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친북단체별로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똘똘 뭉쳐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어, "지난 1997년 김대중 후보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각각 39만 표와 57만 표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300만 표의 위력은 대단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대한 선거관리측면이 아닌 대남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대남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햇볕론자들을 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우리 사회의 교란을 증폭시키려는 것"이라며 야권을 '친북햇볕론자'로 폄하하기도 했다.

책자는 "(북한은) 우리 사회를 '전쟁세력'(=반민주세력, 낡은세력, 반개혁세력, 반6.15세력 등)과 '평화세력'(=민주세력, 진보세력, 새로운 세력, 개혁세력, 6·15 지지세력/친북통일전선 강화)으로 이분화하여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과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북한의 직·간접적인 사주를 받은 자들"이라며 "대한민국 내의 반미 감정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도 기술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책자는 작년 대선까지 각 지방 보훈청과 학교 등에 약 1000부 가량 배포됐다. 특히, 공무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연수 위탁교육',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체험교육', 기업체, 일반인, 민방위를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특강' 등 약 700여 회가 넘는 강연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됐다.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정치개입 행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선거 개입 행위로 보인다"며 국가보훈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됐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이례적으로 자리를 그대로 지킨 인사다.


태그:#국가보훈처,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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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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