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기관 시설 99%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시설 간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4일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준 정부 재정이 3조5천여억 원이었고, 수급권자도 35만명 정도나 되는 노인요양보험 서비스지만 이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측면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로서는 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첫 국정감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런데 안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2만3955개소의 노인요양시설 중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은 단 122개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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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지적하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하겠다 약속했지만 실제 약속한 돈의 절반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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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시설의 1%에도 미달돼, 나머지 약 99%는 민간요양시설임을 뜻한다. 안 의원은 "노인 등 수급권자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그저 공급자의 의지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달려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전문 인력이 필요한 방문간호의 경우 248개 시군구 중 25%에 해당하는 63개 시군구는 아예 관련 기관(서비스)도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 개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적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시설 설치 취약 지역에서 공공시설이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약속했던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 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1년 간 747억 원만이 집행돼 정부 발표보다 80%나 적었다"며 "이러니 어떻게 국민이 의료비 부담이 적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보건복지부의 누적 재정추계와 실제 투입액이 약 1조5천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안 의원 지적에 이영찬 차관은 "저희가 미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결과적으로는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됐다"면서 "앞으로는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