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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과 현대차, 엘지(LG)와 에스케이(SK) 등 4대 재벌의 자산은 700조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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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을 비롯해 국내 10대 재벌의 자산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하면 84%에 해당한다. 이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엘지(LG)와 에스케이(SK) 등 4대 재벌의 자산은 700조 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한곳의 자산과 매출규모가 각각 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경제의 삼성 의존도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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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동안 국내 10대 재벌에 대한 한국경제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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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16일 박원석 의원(정의당)과 <오마이뉴스>가 지난 10년치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매년 내놓는 상위 10대 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의 자산규모는 2003년 371조2900억 원에서 2012년에는 1070조50억 원으로 늘었다. 매출액의 경우 383조6200억 원(2003년)에서 1070조9300억 원(2012년)으로 증가했다.

작년말 10대 재벌 자산 1070조 원... 삼성 한 곳만 306조 원

이를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보면, 자산과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48.4%에서 84%(자산)로, 50.6%에서 84.1%(매출액)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에서 이들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기업별로 보면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 등 4대 재벌의 편중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들 4곳 그룹의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715조7670억 원과 741조1550억 원이었다. 10대 재벌의 자산과 매출액의 70% 이상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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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동안 재벌들의 한국경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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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에 대한 쏠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의 경우 작년 말 자산규모가 306조920억 원이다. 2007년 말 144조449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자산이 증가했다. 매출액도 작년 말 기준으로 302조9400억 원으로, 2007년 160조658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계 2위, 3위인 현대차와 SK그룹의 자산이 각각 166조 원과 140조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한국경제에서 삼성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 MB정부 규제완화 힘입어 경제성장률보다 5배 이상 성장

특히 이들 재벌들의 경우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10대 재벌들의 연평균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지난 참여정부 때는 각각 5.62%와 4.77%를 기록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4%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이들 재벌들의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은 10.93%와 7.69%에 달했다. MB정부 시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었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더라도 지난 경제위기 속에서도 재벌들은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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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재벌은 지난 이명박정부시절 자산과 매출액에서 큰폭의 성장세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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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은 "MB정부에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큰 폭의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이 이뤄졌다"면서 "결국 이같은 정책 수혜자는 소수 재벌기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동안 대기업들은 자산 등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종업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의 정책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소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기업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