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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 이미 지난해 2월 동양증권 계열사 투기등급 회사채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하고 모집 주선을 축소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11월 동양증권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양 계열사 투기등급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열사 채권 모집 주선 비중을 줄이라고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2월 22일 작성한 '동양증권 공동검사결과' 문건에서 "기관투자자 및 타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하기 힘든 ㈜동양의 투기등급 회사채(BB+)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 및 동양증권과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양의 채권발행 금리가 위험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투기등급 채권의 발행이 쉽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동양의 회사채 발행량(2200억 원)이 매우 높은 비중(약 79%)을 차지"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 ㈜동양 무보증회사채 9700억 원을 발행해 98.5%인 9557억 원을 판매했다.

예금보험공사, 지난해 2월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판매 축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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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예보는 "향후 ㈜동양 및 동양그룹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가 악화될 경우 동양증권의 평판리스크 악화와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청약 권유시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계열사 발행채권의 모집 주선 비중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과 맺은 양해각서 성실 이행을 촉구하고 이사회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선에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따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양증권 역시 계열사 채권 모집 주선 규모를 축소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 "수수료, 투자자 수요, 평판리스크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계열사 회사채 판매량은 더 늘었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계열사 투자부적격 회사채나 CP 판매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건의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건의는 지난해 7월에야 이뤄져 지난 4월 개정됐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두면서 시행 시기도 오는 24일로 늦어졌다. 이날 민병두 민주당 의원 역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조기에 했다면 올해 신규 판매한 1조3천억 원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애초 계획대로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해 7월 24일부터 시행했더라도 5500억 원 신규 판매는 없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