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앞에 나타난 '무적의 댓글부대'진보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민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규탄 및 특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총 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18일 민주당은 '국방부 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을 만들며 조직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와 보훈처까지 대선에 불법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이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며 댓글 작업을 공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방부가 증거인멸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군 사령부가 국정원의 돈을 받고 국정원 댓글까지 퍼나른 사실이 또 밝혀졌다"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 관계"라고 일갈했다. 전 원내대표는 "누구의 지시로 국정원과 불법 대선공작을 펼쳤고, 누가 경찰과 고위층을 움직였는지 민주당은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사이버 개입 진상조사단 구정..."국정원과 국방부 커넥션 밝히겠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국방부 사이버 개입 진상 조사단'을 구성했다. 단장에는 안규백 국방위원회 간사를, 진성준·민홍철·김광진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조사단은 일단 ▲ 국방부와 국정원 심리전단과의 공조 여부 ▲ 사이버사령부에서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이종명 국정원 제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처장 등 책임자 간의 연계여부 ▲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으로 지원된 경위와 그 사용내역 ▲ 국정원이 사용하였던 자동리트윗 생성시스템을 국방부사령부에서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구체적인 사실 확인 ▲ 직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활동과 보은인사 경위 등에 대해 면밀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활동 방식이 국정원과 대단히 흡사하다,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직원임이 확인되면 조직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조직적인 인멸작업이 진행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국방부 자체 셀프조사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을 통해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댓글 커넥션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패배 한풀이용"이라며 바람빼기에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선거가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선 뒤풀이에 급급하냐"고 맹비판에 나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패배 한풀이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대선 불복 연장선상에서 국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한풀이식 정쟁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