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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지지!!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 ⓒ 이돈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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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전교조를 지지하는 지방의회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에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정섭(구례) 의원이 대표 결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제적으로 보아도 미국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영국은 재직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이어 "고용노동부는 과연 초법적인 존재인가?"라고 물으면서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해야 하고,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판단할 문제이며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고 "올바름을 가르치고 진실을 말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가 막을 내리고 유신시대로 회귀하게 됨을 알리는 혼란의 신호탄임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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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섭 전남도의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취소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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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며 참교육을 위해 애써온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전 도민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면서 "교원의 합법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해직자 조합원 배제 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정부와 교육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정섭 의원은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고, 일반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고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정희곤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광주광역시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키로 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관련 규약을 10월 23일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규약 개정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80.96%의 투표율과 68.59%의 결의로 규약 개정 거부방침을 정했다. 9명 해직자의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 명의 조합원을 법외 노조화 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는 게 주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