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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상보육·채무 감축과 관련해 박 시장을 질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을 감쌌다.

새누리 "유아독존, 서울시...타 시도와 상생해야"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때리기'에 나섰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국고 보조금은 지방 재정자립도와 연계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정부 재정 부담을 시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정부 정책을 뒤엎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자립도가 90%에 가까운 서울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타 시·도가 얼마나 반감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냐"며 "자칫 잘못하면 지방정부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이 '더불어', '상생', '함께'를 외치면서 서울시만 유아독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타 시도와의 상생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영철 의원은 박 시장의 채무 감축 성과가 과대 포장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2개월 지나자 SH 공사가 1조여 원을 줄였다"며 "아무리 봐도 시장이 한 게 아니라 SH공사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채무 감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취임한 후에 마곡단지, 가든파이브를 매각했고 은평뉴타운을 분양해 채무를 줄였다"며 반박했다.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청계천등축제가 진주남강유등축제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00만 도시 서울이 인구 35만명의 소도시인 진주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유등축제를 모방했다"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조사해보니까 남대문·숭례문·한옥마을·학등 등은 서울시가 먼저 했는데 진주시가 모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박원순과 손잡고 박근혜 정부 비판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에게 답변할 시간을 주거나 박 시장과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무상보육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사업에 서울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면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무상보육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를 걱정했다. 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1조 넘게 채무를 줄였다"며 "무상보육을 위해 발행한 2천억 원의 지방채가 오히려 채무 감축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무상보육은 여야를 떠나서 당연한 국가 사무로 예산도 100% 국고 지원해야 하는데 동의하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을) 맡는 게 맞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다.

이찬열 의원도 "무상보육한다고 정부가 생색만 내고 서울시가 골치가 아픈 것 같다"며 "2천억 원 지방채 발행이 시 재정에 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박 시장에게 물었다.

박 시장은 "사실 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재정 지원을 늘려줄 것을 믿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채를 메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 보육문제로 세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박 시장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