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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박근혜 대통령 아님' 맞불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아님 통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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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24일 '노조 아님'을 통보하자 전교조는 "오늘은 교사 인권을 유린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 지원단은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와 8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 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은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계획대로 됐지만 노동자들의 소중한 가치는 지켜냈다"며 "가시밭길 속에서도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이들을 지키고 함께하겠다는 건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오늘은 교사 인권 유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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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박근혜 대통령 아님' 맞불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아님 통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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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에, 박근혜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혹시나 했다, 오늘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무서움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며 "그 작은 기대마저 박근혜 정부는 저버렸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선생님들의 노동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온 국민의 노동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지난 25년 가까이 해왔던 민주주의와 참교육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전교조를 지키는 일은 참교육을 지키는 일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이 땅의 노동자들은 모여서 투쟁할 권리, 교섭할 권리, 행동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 규탄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법률 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단결권에 대한 부정, 노동탄압국으로의 회귀"라며 "법원이 기본권 보호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