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현대차 희망버스에 대한 보수단체 등의 폭력버스 비난이 심해지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희망버스 울산준비위가 7월 23일 오후 3시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현대차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기자회견 때 사회를 본 민주노총 배 아무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박석철
지난 7월 20일 희망버스의 울산 철탑농성장 방문 때 종편 <채널A>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민주노총 울산본부 배아무개 국장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세 달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검찰에 냈다.
25일 울산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검 검찰시민위는 15명의 시민위원과 19명의 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돼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가 요청할 경우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7월 20일 희망버스 이후 울산시 박맹우 시장은 7월 25일 담화문을 각 일간지에 광고 형식으로 내고 "이번 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당국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용 없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수석부지회장이 8월 1일, 박현제 지회장과 조직부장이 10월 18일 희망버스 폭력 배후자로 찍혀 구속됐다.
지역 노동계는 울산지역의 특성상 이런 일련의 사태가 보수진영의 공안정국 조성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영장기각 세 달 후, 재청구 의견낸 검찰시민위는 누구?울산지검은 지난 2010년 8월 19일 검사의 의사결정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향토사학자·주부 등 15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심의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에 올해 7월 4일 19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추가로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위원은 지역의 의사, 변리사, 수질환경기사, 건축시공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전문가,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모두 19명으로 검찰시민위 심의에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장 재청구 움직임이 있는 당사자인 민주노총 울산본부 배 국장은 지난 7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당시 울산지방법원은 "배씨가 경찰에 자진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혀 그날 풀려났다.
앞서 경찰은 배 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울산중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카메라를 치우라고 언성을 높였을 뿐,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배 국장은 10월 25일 전화통화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