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부가 지난 2010년 철도노조 파업 제압책으로 추진한 대체기관사 양성 방안이 수십 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5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대체기관사 양성'을 위해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지만 교육생 2036명 중 실제 기관사로 전환된 인력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국비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대처방안으로 추진한 것이다. 대체기관사 인력을 양성해 철도노조의 실력행사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철도공사를 이끌던 허준영 전 사장은 '사장부터 기관사 면허를 따겠다'면서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면 내부경영평가에 추가 점수를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운전직 전환 인력은 전무했다.
변 의원은 "지난 정부의 노조 탄압용 정책추진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실적이 없다"면서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철도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일반인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철도면허 취득을 위해 기능교육만 410시간을 받으면 된다. 개정 전에는 이론교육 430시간도 수료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변 의원은 "운전면허 간소화 때도 기능교육이 축소됐지 이론교육은 유지됐다"면서 "철도운전면허는 수 천명의 국민을 운송하는만큼 개인의 운전면허보다 안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