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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한전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를 들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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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5일 오후 7시 5분]

"한전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이 야당 국회의원보다 훨씬 매서웠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5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밀양·당진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들에게 혼쭐이 났다.

"신고리 5, 6호기 때문에 765kV 송전탑? 5~10년 늦춰도 돼"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날 "345kV로 낮추는 대안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조 사장은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 안 하면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지을 필요가 없다"면서 "345kV로 보내는 감압 문제도 논의했지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밀양주민 한옥순씨는 "한전 사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345kV 하면 주민들은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사장이 "현 (철탑 방식) 송전 방식에 345kV(로 감압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냐" 묻자 한씨는 "지중화"라고 답했고 조 사장은 "여기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씨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철탑으로 하고 사는 곳은 지중화로 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아직 실질계획 승인도 안 난 신고리 5, 6호기를 대비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면서 "신고리 3, 4호기는 (345kV로) 보내고, 신고리 5, 6호기는 5~10년 뒤 새로운 전력 수송망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밀양 주민 최민자씨도 "분명히 어떤 대안이나 묘책이 있는데도 경찰이 수천 명 들어와 주민 100명 이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신고리 3, 4호기 완공 지연으로) 시간 많은데 더 많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환익 사장은 "현실적으로 부분적 지중화도 7~8년 상당한 시간 걸린다"면서 "신고리 3, 4호기 2015년 상반기 시운전을 앞두고 있어 지금도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전탑 건설현장 인권침해 문제 지적... "신부도 구덩이에 빠뜨려"

송전탑 공사 강행 과정의 인권 침해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준한 신부는 "조환익 사장이 대국민 호소문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한다고 했지만 주민 41명이 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며서 "추워서 비닐 씌우고 모닥불 피우는 것도 막고 컵라면을 먹으려 해도 소화기를 분사하고 천주교 신부도 구덩이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공권력의 과잉 대응을 꼬집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한전의 찬반 주민 간 갈등 유발 실태를 고발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주민 대표를 찬성 주민 일색으로 구성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상동면 유산마을 이장은 금곡리에 거주하는 데 유산마을 대표가 됐고 마을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협의회 대표로 나가 (송전탑 건설에) 동의했다"면서 "주민 합의 안 한 사람이 마을 대표로 가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사장은 "밀양시청에서 적절한 사람을 대표성 있다고 추천했고 일부 주민이 반대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실제 유산마을에 거주하는 최민자씨는 "마을총회에서 부결됐다"면서 "마을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밀양시에서 추천해 나왔다는 걸 이해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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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밀양주민 '765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의 765kv를 상징하는 765배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산자위의 한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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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발전소와 북당진 변전소 간 송전선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 당진에서도 밀양 주민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난 7월 한전 관계자가 방송에서 앞으로 송전선로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한 달 만에 뒤집어졌다"면서 "산업부와 한전 관계자들이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꾸짖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충남 당진) 역시 "아직도 한전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을 동원해 반대파를 막고 찬성파만 들어가게 하고 있다"면서 "한전 대민 업무가 변하지 않으면 주민이 반발하고 정치권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밀양이나 당진처럼 송전소가 많은 곳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역별 요금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밀양 주민과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은 이날 한전 국감이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밀양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등에는 765kV 송전탑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한전은 앞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비하려면 765kV 송전탑 건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