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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거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DVD 제작 예산 '협찬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박 처장의 자료제출 거부로 국감은 일시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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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8일 오후 8시 10분]
박승춘, '국정원 협찬 의혹'엔 입 닫아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28일 파행을 거듭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안보교육 동영상 DVD세트' 제작 협찬자에 대한 답변을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감 일정을 이유로 대며 추후에 논의하자고 맞섰다.

거친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박 처장에 대한 고발 조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려 하자,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정론관에 가서 하면 되지. 여긴 회의실 아니냐"며 간담회 개최를 막아섰다. 그는 "국감기간 중에는 휴게실 아니냐, 방해하는 거냐"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질타를 받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다.

민주 "답변 거부한 박승춘 즉각 고발해야"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은 '안보교육 DVD 협찬이 국정원인가'는 물음에 끝까지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바로 고발해야 함에도 새누리당 정무위 위원들은 고발할 것을 미루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보훈처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안보교육 DVD는) 지난 대선기간 국민을 상대로 진행된 안보교육의 핵심 증거물로, 보훈처 22만 명, 국방부 170만 명 등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문제의 영상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됐다"며 "국정원의 자금과 정보제공으로 (DVD 제작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댓글 수준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전 정권을 비난하는 직접적 교육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2012년 국정원이 안보 관련 동영상을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공정위 등에 배포했는데 이 영상이 보훈처에서 제작한 DVD와 일치한다"며 "국정원이 일괄해 다양한 형태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 2월 박 처장 취임 이후 진행된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사업이 안전행정부·국방부로 연계돼 '대선개입성' 안보교육이 진행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2년 2월 비공개 지침으로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 개정으로 연 2회 이상 각급 기관단위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라는 골자의 공문이었다. 보훈처는 같은 시기, 나라사랑교육 표준강의교재를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박 처장이 초대회장을 지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아래 국발협)' 등에 '안보교육'을 위탁했다.

김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지금까지 알려졌던 댓글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상의 대선개입활동이 아니라 약 200만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상의 대선개입,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처장은 '정수장학회는 (협찬자가) 아니다'고 답했지만 국정원의 협찬 여부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원의 협찬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박 처장 간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의 삼각 커넥션을 의심했다. 그는 "이종명 전 3차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온 사람이다, 만약 국정원이 (보훈처의) DVD 예산을 지원했다면 '3각 커넥션'이 다 밝혀지게 된다"며 "이에 대해 최종 확인을 요청하는데도 (박 처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니 그를 고발하지 않는 한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예정된 국정감사를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오늘(28일) 국감이 끝날 때까지나 종합국감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박 처장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뜬금없이 '선진화법' 위반 제기한 새누리... "민주당 사과하라"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감을 '대선불복' 정치선전의 장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박 처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국감 선행요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새누리당은 고발여부를 여야 간사에게 맡기고 국감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 여부는 여야 간사 협의와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분으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박 처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민식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꼭 정무위가 아니라도 다른 법률과 충돌이 생기는 법률"이라며 "(개인정보보호가) 정당한 사유인지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DVD 내용에 대해서도 "다 보지 못했다"면서도 "전후 맥락을 봐야지, 핀셋으로 뽑듯 몇몇 부분만 문제 삼아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협찬자가 (박 처장이 말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인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면 문제가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생뚱맞게 '국회 선진화법'을 걸고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정무회의 회의실을 무단 점거해 대선에 불복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즉, 앞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기자간담회를 '점거' 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회의장으로 지정된 곳은 정무위 전체회의장이고 오늘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곳은 국정감사 위원들의 휴식 공간"이라며 "민주당은 회의장을 점거하지도, 국회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답변을 거부하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위법성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라며 "민주당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기 보다는 신성한 국정감사의 장이 훼손당하는 현재의 상황을 함께 바로잡아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 중지 사태는 5시간 가까이 흐른 뒤에야 풀렸다. 여야 간사는 박 처장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국감을 재개하며 박 처장의 태도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보훈처장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여야 없이 질타하고 있다, 국감 중지 때도 웃고 하는데 (국회를) 비웃는 거냐"며 "국감을 받는 태도와 답변이 그렇게 무성실해서 어떻게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2신 : 28일 오후 4시 38분 ]
박승춘 보훈처장 "자료 제출 못해"... 야당 의원들 발끈

"말도 안 되는 저 얘기를 들어준다면 국회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정도껏 해야죠."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분통을 터뜨렸다.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DVD 제작 예산 '협찬처'에 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직후였다. 28일 오후 재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또 다시 중지됐다. 감사가 재개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내내 '협찬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더니,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는 아예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박 처장은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게 자료 제출 요청을 다시 받자 준비한 쪽지를 들고 준비했던 답변을 그대로 읽었다.

"DVD 협찬자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법을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이용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협찬자가 밝히길 원치 않는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을 드린다."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강 의원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피감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분삼아 대선개입 의혹은 물론, 위법정황까지 드러난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육사 후배인 이종명 전 3차장이 협찬한 것 아니냐"

야당 의원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김기식 의원은 "저 얘기는 지난해 국감 때도 얘기했다가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며 "법률가이신 위원장(김정훈 새누리당 의원)과 여당 간사(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가 판단해달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그는 "처장이 말한 건 국가기관이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관련해 수집한 것을 본인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법률(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협찬받은 것에 대해 협찬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데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다니, 극보수 성향의 법률가에게 물어봐도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도 김 의원은 국정원의 협찬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에 "확인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박 처장의 답변에 "이 자리에 있는 여야 의원들과 방송으로 들으신 국민들은 사실상 보훈처 DVD가 국정원 예산으로 제작됐다는 심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박 처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답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 국정원 예산으로 보훈처 DVD 제작했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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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고발해야"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DVD 제작 예산 '협찬처'에 대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박 처장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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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그래도 제가 국회의원을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박 처장이 내놓은 이유는) 과문한 탓인지 처음 들어본다"며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협찬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거기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협찬자의 정보가) 단체나 회사가 아닌 개인정보라고 확인해도 되겠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어떤 경우에도 협찬자의 정보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언 거부하는 거냐"는 질책이 바로 터져 나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갖다 붙일 것을 갖다 붙여야지, 그런 논리라면 지금 모든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됐겠나"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디다 갖다 붙이나"라고 일갈했다.

민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한테 (예산) 받은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인사다. 또 최근 불거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의 가교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다. 민 의원이 "육사 후배이고, 12사단 후배인 이 전 차장한테 (예산을) 받은 것 아니냐"고 캐묻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신 나서 "위원장 뭐하는 거예요"라고 더 이상의 추궁을 제지했다.

자료 제출 불응은 물론 답변 거부에 나선 박 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지금 보훈처장 얘기를 들으면 누가 앞으로 국회에서 증언하겠나"라며 "국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박 처장을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박 처장은) '자료 제출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스스로 지쳐서 떨어질 것이다' 그런 군대 정신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처장에게 묻는 건 의미없다고 생각한다, 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 "어차피 불출석 증인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감 마치고 나서 양당 간사가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니 국감을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강 의원 등은 "단순한 일반증인이라면 (위원장 말씀이) 맞겠는데, 피감기관 증인이 증언도 거부하고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더 이상의 질의답변에 무슨 의미 있겠나"라며 이를 거부했다.

[1신 : 28일 오후 1시 25분]
"대선개입 DVD 협찬 누구냐"... "밝힐 수 없다"

"강기정 의원께서 요청하시는 목적이 뭔지 논의해서…"

국정감사장이 순간 술렁였다. 피감기관장이 국감위원의 자료요청에 '의도'를 묻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보훈처 산하 '나라사랑정책자문위' 회의록 및 수당지급 등 관련 자료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그런 말 마시라"고 급하게 제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 처장은 '대선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안보교육 DVD 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예산) 협찬자가 밝히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박 처장의 답변은 결국 감사 중지 사태를 불렀다. 여당은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각 박 처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무위는 이와 관련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감사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국감이 재개된 이후에도 박 처장의 답변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회피 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선개입' 의혹 불거진 안보교육에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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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혹스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의 명목으로 제작한 편향적인 DVD의 협찬처를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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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교육'은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과 직결된 사안이다. 야당에 따르면,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등 일반인 대상 안보교육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야당 정치인들을 친북좌파나 종북으로 규정했다. 또 보훈·안보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나라사랑정책자문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5·18 기념곡 지정 불가 의견을 낸 곳이기도 하다.

박 처장은 강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도'를 물은 것에 대해 "강 의원께 지금까지 5·18 기념곡 관련된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나온다"며 "자문위원들이 공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결의안'을 제출한 강 의원이 이들 자문위원들에게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국감위원을 모욕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위원들 자료를 요청하면 피감기관은 이를 접수하고 검토해서 법에 따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박 처장을 제지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2011년 말부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진보진영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내용을 담은 '호국보훈 교육자료' 동영상 DVD 관련 제작 예산 자료 등에 대한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사실 CD 11개, 58개 챕터로 구성된 이 안보교육 동영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10월 국감 당시 "협찬을 받아 나라사랑교육의 일환으로 배포했다"면서 구체적인 예산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당시 박 처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료 제출 불응에 따른 고발 조치 등도 논의됐으나 국정감사 종료로 유야무야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답변이 반복됐다. 박 처장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보훈처가 제작한 게 아니라)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쓰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자료 제출 불응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이 "협찬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하자 "협찬자가 (신원을) 밝히길 원치 않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박 처장이 거듭 자료 제출 불응 의사를 밝히자,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보훈처장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자료제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건 피감기관장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해당 동영상 DVD 협찬 과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데 협찬업체가 원하지 않으니깐 밝히지 않겠다는 게 국가기관 수장으로서 할 말인가"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인 만큼 국회가 즉각 (박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이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안보교육 강사들이 NLL 포기 발언 등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 요청에 답변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조원진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는 즉각 '알았습니다' 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이 협찬한 것 아니냐"... "밝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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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한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의 명목으로 제작한 편향적인 DVD의 협찬처를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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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중단됐다가 재개된 국정감사장에서도 박 처장의 답변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협찬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답변을 드리지 않았다, 검토하겠다고 했지 제출한다고 답하지 않았다"고 버텼다.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왜 나라사랑교육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교육하나, 민주당이 좌익정권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좌익이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교육내용을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하겠다", "가정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관장으로 답해보라"는 질문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이 "어떤 판단들이 있나"라고 되묻자, 침묵을 지키다 "(그 판단도)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의 회피성 답변이 계속되자, 다시 김정훈 위원장은 "직무 관련 답변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저한테 사전에 질의를 줬으면"이라고 토를 달았다.

동영상 DVD 제작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회피는 계속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DVD 예산을 협찬한 곳이) 정수장학회 아니냐"고 묻자, 박 처장은 "정수장학회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에 이 의원이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았나"라고 되묻자, "그것은 제가 밝힐 수 없다,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협찬을 받았다가 (지난해 국감 때) 논란이 돼 90% 이상 DVD를 회수했다"며 "더 이상 국가보훈처와 크게 관계없는 상황이다, 지금 굳이 그 협찬자를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도 이같은 박 처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 잘못됐다, 고치겠다고 하셔야 한다"며 "지금 처장으로서 답변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지금 처장은 (예전처럼) 군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안보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나 오해를 살 내용이 있다면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고쳐야 한다"며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야당이라면 오해할 수 있는 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