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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발단이 된 해직교사 조합원들이 정부에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조합원인 해직교사 10명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해직교사를 빌미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부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조합에 있는 해직교사를 배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현재 전교조에 가입한 해직교사는 22명이다.

상문고 해직교사인 이을재 전교조 해직교사원상회복특별위원장은 "해직교사는 사립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재단을 상대로 싸우다가 해고당하는 등 정부의 탄압을 받은 분들"이라며 "해직교사는 전교조 탄압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부당한 탄압을 겪은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해직교사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체를 상대로 탄압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직 통보는 교사로서 더 나은 교육과 교육 환경을 위해 개혁을 요구하거나, 전교조의 결정 사항을 앞장서서 실천하다 발생한 결과이기에, 해직교사는 전교조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탄압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으로 당당히 활동했던 것처럼, 미래에 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할 해고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이름으로 당당히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 노동부·교육부 장관 퇴진 ▲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안 나왔는데... 일부 교육청 '전임자 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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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마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결과는 이르면 11월 둘째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전교조는 행정소송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울·대구·충남 등 시·도교육청은 지난 29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에 '이들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안에 복직토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지역 노조 사무실 임대료와 교육사업 보조금 지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끊는다는 방침이다.

해직교사 출신인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다음 주 중에 발표될 집행정지 결과를 보고 이후 조치를 취해도 충분할 텐데,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일련의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는 모습"이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강공책을 휘두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