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경찰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경찰이 대통령 경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민간인 16명을 사찰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규정' 등에 따른 합법적 조치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까지 파악한 경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로부터 입수한 '인적 위해요소 동향 및 대책'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에 위협이라는 이유로 특정 인물들의 이름·생년월일·단체가입 여부 등 인적사항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16명의 민간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어느 대학에 다니며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또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하는 것을 알고 의원과 접촉하려 서울광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등 민간인의 활동 내역도 나와 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동향 파악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경찰은 대통령의 경호를 빌미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은 경찰의 불법,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서관 영어 공부는 본인과 통화한 것"

경찰청은 김 의원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문건은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경호 인적 유해 요소에 대한 동향 파악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청은 대통령 행사장에 진입을 시도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대통령을 살해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람 등을 방해 전력자로 지정한다"며 "행사 방해 전력자의 개인별 자료는 필요성에 따라 담당 경찰관이 업무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한다는 내용은 대상자가 경찰관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전화 통화로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을 기재했을 뿐 사찰을 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