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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은 '가로림조력댐 건설을 멈추는 것' 사업시행자측으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용역을 시행해 신뢰할 수 없다며 파행으로 진행된 용역보고회. 박정섭 연대회의 공동의장이 갈등해결은 가로림조력댐 건설을 하지 않으면 해결된다며 보고회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반측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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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 심화를 막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하지만 찬반측 입장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돼 오는 11월 중순 열릴 예정인 최종용역보고회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갈등연구소는 지난 달 31일 오후 2시부터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200여명이 넘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그동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왔던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공동의장 강희권·박정섭·류종철, 아래 '연대회의')' 회원들과 건설에 찬성한 주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며 격한 토론이 예상됐다.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외치는 연대회의 회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가두행진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보고회장으로 들어왔다. 아울러 보고회가 열린 서산문화복지센터 앞에는 찬반측에서 내건 현수막이 내걸려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사업자측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한 용역결과를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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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갈등 해결에 나서야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이날 갈등의 원인을 9가지로 들면서 갈등해결은 산자부가 아닌 충남도가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론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가칭 '가로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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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의 연구결과 발표가 끝나갈 무렵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박정섭 연대회의 공동의장이 박 소장의 말을 자른 뒤 "지역주민이 아니라 국민이다"라며 "그리고 박 소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사업시행자인) 서부발전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한 용역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태순 소장은 꿋꿋하게 용역보고를 마친 뒤 최종용역보고회에 담겠다며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또한,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조력발전 건설 찬성측 주민들도 조력발전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특히, 이날 용역보고회 첫머리에서 박태순 소장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번 용역을 양심을 갖고 만들었다"며 "친분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하나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시행한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와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주민토론회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백다현 가로림만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회원은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조력발전소 추진계획이 갈등 발생의 계기라든가 조력발전소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발전이 유보됐다, 반대주민의 우려와 불만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 미흡 등 갈등발생원인으로 든 9가지 이유 자체가 (조력발전 건설) 찬성측의 의견만을 담은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반대측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의견으로 담지 않았고, 이번 용역의 결론 자체가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갈등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이 심각하게 사업시행자인 서부발전과 천성측 주민들만의 의견을 담았기 때문에 대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고, 무효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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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갈등연구소의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보고회를 청취하기 위해 서산문화복지센터를 가득 메운 주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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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현경 간사도 가로림조력발전의 전기생산량 극히 미비 등의 폐단을 주장한 뒤 "우리가 4대강에서 볼 수 있듯이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듯이 조력발전소 건설보다 갯벌이 존재하는 자체로도 CO2 감소 등 효과를 보기 때문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인 서부발전이 하기 때문에 객관성 자체가 담보될 수 없고 공정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단순한 용역결과 발표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을 보탰다.

반대측 주민들의 목소리로 용역보고회장이 어수선해질 무렵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지역과 국가발전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태안지역측의 김진묵 삼동어촌계장은 "서부발전을 서산, 태안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기업으로 만들어서 200억원의 지분으로 지자체도, 지역주민들에게 일정액의 지분을 줘서 참석자가 되고 이해당사자가 돼서 조력발전도 하고, 이윤도 나눠갖는 형태로 갔으면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단체를 반드시 참여시켜 부실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교 요구하기도 했다.

가로림만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서산지역측의 한광천 가로림어촌계장은 "환경단체는 지역현안을 무조건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4천여명이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반대측 주민들이 4천명 찬성의 근거를 대라며 강력 반발해 논쟁이 이어졌다.  

갈등 해결 위한 용역이 되레 갈등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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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린 서산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연대회의 회원들이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반대 현수막을 펼쳐든 가운데 보고회장에서는 갈등해결을 위한 용역이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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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사회갈등연구소의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정섭 연대회의 공동의장은 "보상을 얼마를 받아야 만족하시겠나"라고 주민들에게 되물은 뒤 "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 아닌가, 해결방안은 오직 조력발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람죽이고, 갯벌 죽이고 이게 갈등해소인가. 어민들을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업시행자인 서부발전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갈등용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여러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평주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멀쩡한 바다를 가로막겠다는 서부발전의 야욕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국장은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은 지분의 49%를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소유하고 있고 건설 후 지분을 50%이상으로 늘려 관리권을 행사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하게 공공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박태순 소장의 주장에 대해 "51%가 롯데 등 토공업자들로 절대 국가사업이 아니"라며 "정당한 보상? 2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녀봤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은 곳은 한곳도 못봤다. 왜 이 때문에 주민끼리 싸워야 하는."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어민은 "이게 갈등해결을 위한 용역 맞죠?"라고 되물은 뒤 "주민들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 오히려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역문화제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백아무개씨도 "가로림조력에서 예산을 받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의 진정성이 의심이 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가 주체가 되는 용역을 재추진해야 하며, 세계생태문화테마파크 등 생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을 어민으로 살아왔다는 한 주민은 "건강한 갯벌이 있어야 건강한 어촌이 되는 것"이라며 "요트, 호텔 들어와서 관광어촌이 돼 봐야 우리 어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던 박태순 소장은 "최종용역보고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 이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의지를 담겠다는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번 용역은) 산자부가 아닌 충남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도다"라고 말을 매듭지었다.

연대회의, 기자회견 열고 "가로림조력발전 댐 즉각 백지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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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연대회의 회원들 어민들의 생태터전 조력댐으로 파괴말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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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용역중간보고회에 앞서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공동의장 강희권, 박정섭, 류종철, 이하 '연대회의')는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조력발전 댐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회회견에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던 주요근거인 ▲방조제 구축시 침식과 퇴적 변화량 미반영 ▲녹조류나 이끼 등 규조류의 변화 미반영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조사 미흡 ▲연간 500만명에 이른다는 관광객 수의 비합리성 등을 누차 언급하며 "우리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반려시 환경부가 제시했던 문제점은 사업자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력발전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로림만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력발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기관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특히 하자가 있는 내용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편법을 넘어 위법적인 면까지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주민들 간 갈등이 점차 아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자가 주민들을 현혹하여 조력발전을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바로 주민들 간 갈등의 원인으로 사업자는 즉각 조력발전 재추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사업자인 서부발전과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가로림만을 막는 조력발전은 친환경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환경과 생태계에 무수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천혜의 환경자원인 가로림만을 파괴하는 행위에 친환경이라는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는 아이러니를 후대에 어떻게 설명하려하는가"라며 "탄소배출권 문제 때문에 발등의 불을 끌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야말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방법을 대해 의논하자, 우리는 지역어민들의 생계와 여러 뭇생명들의 안녕을 위해 가로림만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의 이름으로 강력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