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시장군수협)는 지난달 24일에 열린 정례회에서 "내년도에 확대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군수협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년에도 시군지자체와 협력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시장군수협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현재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강원도교육청이 63%, 강원도가 18.5%, 도내 18개 시군이 1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은 내년에는 시군 분담율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 교육감은 "강원도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데서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시도교육청 대 지자체의 전국평균분담률이 52%대 48%인 것에 비해, 강원도교육청 분담 비율인 63%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분담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이라는 공동분담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분담 비율 조정은) 올해처럼 총액 기준으로 분담액을 배분하는 방법과 시장군수협의 요구대로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분담하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올해 춘천시 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일부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떠나 결과적으로 완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내년에는 모든 시군에서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 중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