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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경북도당 등은 7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데 대해 대구에서도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정의당 경북도당 등은 7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의 조처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 민주적 폭거라며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정당 해산 사유로 삼겠다는 판단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설령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활동 전체로 간주해 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니 '민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통합진보당의 강령 어디에도 위헌적 요소가 없지만 권력의 밉맛에 따른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 만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의 권리가 배제되고 분배의 불균형이 확산되는 사회적 위기 앞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이라는 말이 정부의 논리대로 문제라면 우리 국민 누구나 '민중의 지팡이'로 부르는 경찰 역시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과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관건부정선거였다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위법적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민심을 돌려 물타기하려는 치졸한 정치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김일성의 논리라고 주장하지만 진보와 민주주의가 북한용어냐"고 반문하고 "지금 형국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백창욱 대구민중과함께 대표도 "빨갱이와 종북만 덧씌우면 되는 여왕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공화국은 권력이 어떻게 민중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권력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는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넘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국민들이 피로써 얻은 민주주의의 귀중한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제2의 유신독재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