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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과의 인맥으로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기춘)비서실장과 마산중학교를 같이 졸업한 것은 맞지만 사적인 교류는 이번 건 이전에는 일절 없었다"고 일축했다. 답변을 마친 황 후보자가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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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1일 오후 8시 30분]
황찬현 후보 "감사위원, 청와대와 협의"... 아댱 "제청권 포기 자인" 비판       

11일 국회에서 열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위원 제청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하겠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감사원장에게 법으로 보장된 감사위원 제청권 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풍'을 언급하며 물러난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이유를 놓고 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만큼 감사위원 제청권의 실질적 보장 여부는 감사원 독립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황 후보자의 경우 감사원장에 취임할 경우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를 포함해 12월 퇴임 후 공석이 되는 또 한자리의 감시위원까지 포함해 2명의 감사위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황 후보자 "감사위원 제청 청와대와 협의 하겠다" 발언 논란

하지만 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편의를 이유로 감사위원 제청 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를 찍어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인사가) 거기서 끝나겠지만 임명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청 과정이 반복 될 것"이라며 "결국에는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할 것이면 뭐하러 감사원장이 제청권을 갖느냐"며 "만약 대법원장 임명제청할 때 미리 협의해서 하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장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자인 한 것 아니냐"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사람 해달라고 하면 수용할 건가"라고 따졌다.

황 후보자는 "감사위원 제청권은 감사원장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적절한 인사가 되도록 제청권을 적절히 행사 하겠다"고 물러섰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할 지 여부에 대해 "국가보훈처 부분부터 검토해서 요건이 되는 경우 감찰 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강동원 무소속 의원이 '국가정보원 말고 국방부와 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요건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할 것"이라며 "직무유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두 차례 위장전입 인정... "처신 똑바르지 못했다"

황 후보자는 또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 했다. 황 후보자는 1981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 "아내가 출산을 앞둬 서울에서 진료받기 위해 전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듬해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이사한 뒤 5개월 만에 가족 전원의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군으로 다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으며 면허증 주소와 주민등록증 주소를 맞추고자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당시 황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를 용산구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병원과 멀리 떨어진 강동구로 전입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장전입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당시 강동구에서는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 분양과 딱지 전매가 있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위장전입에 대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처신이 똑바르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일 속개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양건 전 감사원장,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최명진 서울중앙지법 사무관 등 증인·참고인이 출석한다. 하지만 양건 전 원장의 경우 소재 파악이 안돼 청문회 참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야당 측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사퇴 및 4대강 감사를 둘러싼 외압 여부를 따질 예정이었지만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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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돌아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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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1일 오후 8시 23분]
"공부하고 오세요" 황찬현은 제2의 '까먹 진숙'?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업무파악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황찬현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감사원의 직무감찰 내용이나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사상·능력 검증 자리다,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고,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공부를 하고 오시라"며 호통을 쳤다.

황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4월 인사청문회 당시 해양수산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에 임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전부 모르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까먹 진숙'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는 인사청문회 뒤 사과했다.

"국정원 직무감찰 하겠느냐" - "재판에 계류 중이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황찬현 후보자를 상대로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해 5만5000건의 트위터 글을 날렸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2600여 건에 대해 인정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직무감찰규정에 따라 직무감찰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황 후보자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한 직무감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기식 의원은 론스타, 4대강 입찰담합, 원전비리, 저축은행 부실 사건 등 검찰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무슨 감사를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과거 감사원의 직무·회계 감찰에 대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의 '모르쇠' 답변에 뿔난 김기식 의원은 "사전에 질의했는데 알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 후보자 채용면접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원전비리 때문에 감사를 뽑겠다고 하는데 원전비리를 어떻게 없애겠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뽑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업무파악을 못한 것이냐,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묻자, 황 후보자는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법을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제야 황찬현 후보자는 "국정원은 직무감찰 범위가 맞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황 후보자는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에 대해서도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질문에 황 후보자는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아서 알 수 없지만 안타깝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의원이 "양 전 원장은 '외풍'과 '역류'를 언급했다, 뭐라고 보고 받았느냐"고 묻자, 황 후보자는 "따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묻자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수준에서 보고 받는다"고 답이 돌아왔다.

"자원입대할 생각 있느냐" - "그럴 생각 있다"

황찬현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반면, '마산 라인' 낙하산 의혹과 친재벌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저는 마산중학교를 같이 졸업했다, 그러나 비서실장과 저 사이에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홍경식 민정수석과도 마산중학교를 같이 나온 인연이 있다, 평소에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가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롯데건설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친재벌 성향의 판사라고 비판하자, 황 후보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벌에 유리한 판결만으로 (감사원장)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건마다 그렇게 판결이 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황 후보가가 1977년 7월 신체검사 때 '좌우 시력 0.1'로 현역병 대상이었지만, 한 달 뒤에는 '좌우 시력 0.05'의 고도근시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적극 반박하며 근시에 의한 병역 면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데 고개를 숙였다.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어떤 이유든 이행 못한 것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가능하다면 자원입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황 후보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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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선서조차 하지 못한 황찬현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후보자 선서조차 못하고 정회됐다. 황 후보자가 감사원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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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보강: 11일 오후 1시 7분]
"자료 제출 부실"... 황찬현 인사청문회 초반 파행

11일 오전 10시 시작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선서도 하지 못한 채 50여 분 만에 정회됐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은 부실한 자료 제출이 발단이 됐다.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초반부터 황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하면서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이 되기까지 업무추진비 총액 외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세부 지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자 어제(10일) 오후 6시가 돼서야 법원행정처에서 황 후보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 결제한 내역을 보내왔다"며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사용한 것인지 세부 내역은 빠져 있고, 자정쯤 보내온 세부내역은 지출 총액 3900만 원 중 1600만 원이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외국환 거래 내역 제출 요구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본인 동의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감사원이라면 이런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은 회계 감사가 기본 업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검증하려면 업무추진비 내역이 제대로 와야 하는데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과거 감사원이 피감기관이었던 MBC를 감사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한 감사원장 공직자로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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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후보자 선서조차 못하고 정회됐다. 황 후보자를 앞에 두고 서병수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당 김영주 간사가 청문회 진행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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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자고 맞섰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준비기간이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자료 준비 시간이) 빠듯하다"며 "자료 제출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은 해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하지만 내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니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자료는 받아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 선서를 받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자료 검증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 자리는 능력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높은 도덕성도 요구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후보자와 부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장남의 어학연수 등록금 내역 등은 11일 은행 영업 개시 즉시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이 자료를 받고 난 후 다시 개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정회를 요구했다.

서병수 위원장도 호통... 황 후보자 불성실한 답변도 논란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도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격화되자 서병수 인사청문위원장은 황 후보자에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언제까지 구비해서 제출하겠느냐"고 물었다.

황 후보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감사원 청문회 준비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청문회 준비 시간이 짧아 제출이 늦어진 점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재직 시 논문과 저서 목록 등이 담긴) CD는 각 의원실에 모두 제출됐다고 방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업무추진비 내역은 방금 전액 제출됐다고 보고 받았다"며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신속히 제출되도록 법원에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남들이 한 일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 답변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느냐"고 거듭 물었다.

황 후보자가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은행 문이 열면…"이라고 운을 떼자 서 위원장은 "지금 은행 문 열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후보자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30여 분간 정회 후 다시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선서와 인사말이 이어졌지만 추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이뤄지지 못한 채 다시 정회됐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 관련 해명을) 하면서 '보고 받았다'라고 했는데 황 후보자는 아직 개인 신분일 뿐"이라며 "기춘대원군(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지칭)에게 이미 지명을 받았으니 국회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라는 것이냐, 이 문제는 황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검증 포인트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의심받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감사 결과라도 그 권위와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을 위한 감사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스스로 어떤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