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을 총 지휘해 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국회 의사 일정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크게 반발했다.
11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앞장서 파헤쳤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수사를 가로 막은 지검장과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한 법무부 장관이 버티고 있다, (이는)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는 "윤석열 팀장 징계는 검찰을 국정원 분소로 전락시킨 사상 초유의 자기 부정이자 치욕"이라며 "이 같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편파 감찰, 편파 징계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공소 유지마저 포기시키려는 공작이다,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모든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초강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일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신 만큼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는 특검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구제불능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며 "윤석열 검사가 재산 신고에서 부채 일부를 누락해서 징계하겠다고 추잡한 흠집내기를 내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범정부 공조가 진행되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조용건 셀프 감찰 요청은 국정원 무죄 만들기로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며 "검찰에 경고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정의를 두려워하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윤 전 팀장에 대한 징계를 '심기 경호'의 맥락으로 해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심기까지 편안하게 한다는 '심기 경호'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며 "국정원의 추가 범죄를 밝혀낸 윤석열 팀장은 징계당했다, 이러한 대통령 심기 경호는 역설적으로 특검의 당위성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 누락과 절차 위반 등의 이유다. 윤 전 팀장과 함께 수사를 해 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도 감봉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