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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오전 진행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진보당 류경민 의원이 공해측정기기 조작 업체에게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린 울산시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1년 울산시가 석유화학업체의 고황유 사용 허용 조례를 강행할 때 야당과 환경단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아래 TMS) 조작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울산시가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14일 오전 진행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산이 도로공해도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박맹우 울산시장이 지난 12년간 태화강에 올인하면서 '태화강 수질개선'을 대대적인 치적으로 치켜세워지는 사이 울산의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방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울산이 도로공해도시로의 우려가 높은 원인으로 '고황유 허용, 울산시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추정했다.

"말 안된다고 펄쩍 뛰던 측정기기 조작, 실제 일어나"

14일 오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2012년보다 올해 울산의 미세먼지 대기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질 개선사업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올해 더 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시 환경담당 과장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라고 하자 강 의원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다"며 "왜 외부의 탓으로 돌리나"고 질타했다.

류경민 의원도 "오존, 아황산가스 등 다른 오염물질도 지난해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수도권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영남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차량매연, 산업시설 등 로컬소스 영향으로 인해 오염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울산시의 안일한 대기환경 정책과 공해 배출 업체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8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아래 TMS)를 조작해 공해를 배출해오던 울산지역 대기배출 업체가 지난 9월 적발된 후 울산시가 이 업체에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4000여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관련기사 : "고황유도 허용했는데..." 대기오염 측정기기 조작 적발).

당시 울산시는 "지역 50개 기업체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굴뚝자동측정기 조작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 업체외 적발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경민 시의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조작으로 12년동안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바뀌었다고 하던 울산시의 치적 홍보가 하루아침에 전국적 망신을 사게 됐다"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정치 10일이라니, 도데체 말이 되는가"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가 TMS 조작을 방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해배출업체의 TMS를 아나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시했지만 현재까지 울산지역 업체들이 한 곳도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근래 업체 9곳에서 TMS를 교체하면서 고시 내용이 아닌 아나로그 방식으로 다시 교체한 것도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이 보완되면서 울산시가 직접 TMS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울산시는 단 한 건도 직접 TMS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경민 의원은 "2011년 고황유 허용 조례를 강행할 때 그렇게 기기 조작을 우려했지만 울산시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대응도 미흡하다"며 박맹우 울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환경부의 TMS 디지털 전환 고시는 올해까지 하도록 해 강제할 수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업체에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