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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쌀목표가격 23만 원 보장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정직불금 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나락적재 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마을이장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 함안·사천·진주를 비롯한 지방의회들이 '쌀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또 광역지방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쌀목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쌀목표가격은 물가정책의 하나로 5년마다 정부·국회가 정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2013~2017년 가격을 결정한다. 현행 쌀목표가격은 17만83원(80kg)인데, 정부는 4000원(2.4%)을 인상해 17만4083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쌀목표가격이 시작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물가인상(24%)과 생산비 등을 감안해 23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농업분야 1호 공약'으로 쌀고정직불금(1ha)을 현행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보면 쌀고정직불금 인상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

거함산 농민, 신성범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열어

 거창함양산청 지역 농민들은 21일 거창군청 앞에 있는 새누리당 신성범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목표가격 23만원 보장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거창함양산청 지역 농민들은 21일 거창군청 앞에 있는 새누리당 신성범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목표가격 23만원 보장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 김상택

경남 거창·함양·산청지역 농민들은 21일 오전 거창에 있는 새누리당 신성범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목표가격 23만 원 보장하고,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에 풍년가를 불러야 할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반영되지 않는 쌀값을 보면서 한숨과 분노에 차 들어가고 있다"며 "쌀값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쌀 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식량대란의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식량주권의 상징인 쌀조차도 80%대의 자급율을 기록하고 있고, 혹여 기상이변이라도 일어난다면 쌀 폭동이 일어날 위험천만한 상황에 치닫고 있다"며 "정작 국민과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국회는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부 눈치 보기에 일관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쌀은 우리 농업의 기둥이며, 쌀값은 농민값이다"며 "농민들은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기 위해서는 경작 면적을 늘여야 하고, 노동시간과 강도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쌀고정직불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농민들과 약속하였다"며 "2014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쌀 고정직불금 100만 원 인상 약속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농민들은 "무차별적인 FTA와 농민 죽이기식 물가관리 정책으로는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제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마을이장·농민회·지방의회도 같은 목소리

곳곳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지역 마을이장들은 지난 18일 "쌀목표가격 23만 원 보장, 고정직불금 100만 원 인상 대선공약 이행 촉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남 전체 마을이장은 4300여 명인데, 이 선언에 참여한 이장은 400여 명이었다. 이장들은 "박근혜정부는 2005년 이후 8년간 물가가 24% 오르는 동안 동결된 쌀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락 적재 투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맹, 한국쌀전업농 경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지난 10월 2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쌀목표가격 23만 원 보장과 고정직불금 100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나락 1500포대(조곡 40kg)를 쌓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주농민회는 지난 11일 진주시청 앞, 함양군농민회는 이날 함양군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요구를 하면서 나락 적재를 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도 나섰다. 함안군의회는 지난 20일 정례회를 열고 "쌀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고, 사천시의회는 지난 달 16일 "쌀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대정부 결의안", 하동군의회는 지난 달 23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주시의회도 21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다. 건의·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 이를 보냈거나 보내기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임시회를 열고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쌀목표가격 현실화와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농민단체들은 쌀목표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연다.


#쌀목표가격#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쌀고정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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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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