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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통한 진보당 농성장 박근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단식 15일째를 맞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김선동 김재연 의원등이 착잡한 표정으로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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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은 (중략)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신유신독재 시대의 소위 박비어천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활동보다는 대중투쟁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진보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참고서면'의 일부다. 정부는 참고서면에서 진보당이 전당적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비판하고 목적·강령의 위헌성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진보당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판을 비롯해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거나 새누리당을 비판한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오히려 정부의 무리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5일 참고서면에 대해 "유신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정당해산이라는 반민주폭거를 저지르더니 그에 저항한다고 그걸 다시 정당해산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말인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세의 마녀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바로 2013년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의 몰상식한 비이성적 행태"라면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서도 도저히 믿기 힘든 궤변이다, 과연 이것이 진짜로 일국의 정부, 법무부의 수준이란 말인가,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진보당의 강령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부는 '새누리당 비판' 내용을 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을까

정부는 참고서면에서 진보당 당직자들의 발언을 소개한 뒤 "(진보당 강령 등이) 핵심 내용 및 도입경과 등이 북한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부인",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처럼 호도"와 같이 비판했다. 다음은 참고서면에서 정부의 비판을 받은 진보당 당직자들의 발언 내용 중 일부다.

"국내정치를 유신으로 회귀시키고서 다니는 해외순방은 어렵게 성취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전 세계에 알리는 또 다른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11월 8일 이정희 대표

"이것(국회 내 반국가단체 강제해산법 추진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독재정권의 발상." -11월 7일 김재연 의원

"(정당해산심판 제소 시기에 대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 11월 6일 이상규 의원

정부는 또한 "홍성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중략)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박근혜씨',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하자 '새누리당은 격을 따질 자격이 없다'며 자신들의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발언은 무시한 채 새누리당만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7일 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의 발언을 두고 "현재 진보당의 위험성이 RO의 근거지인 경기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예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을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은 종북과 연결됐다. 정부는 "진보당 대부분은 하나가 되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은 현재 진보당에 남아 있는 세력 이 순수하게 종북세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한 진보당의 각종 집회를 두고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와 취지는 망각한 채 '정당해산=민주주의 파괴행위'이라는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는 잘못된 사고를 국민들에게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스스로의 합헌성과 적법성을 사법제도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통한 선전·선동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진보당이 원내 의정활동보다 원외 대중투쟁에 더욱 중점을 두어왔듯이 법정 활동보다 법정외 활동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