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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가 합의(찬성)하지 않은 마을 주민한테도 개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한전은 지난 10월 2일 송전탑 공사 재개한 뒤 처음으로 84호 철탑 공사를 완료했고 연내 추가로 4곳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오는 30일 '밀양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교통통제를 거듭 밝혀 충돌도 예상된다.

 지난 10월 2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한국전력공사는 11월 25일 첫번째 송전탑 공사가 완료되었고 추가로 연내에 4개의 송전철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81번 철탑 조립 현장의 모습.
지난 10월 2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한국전력공사는 11월 25일 첫번째 송전탑 공사가 완료되었고 추가로 연내에 4개의 송전철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81번 철탑 조립 현장의 모습. ⓒ 한국전력공사

한전 "미합의 마을 주민도 개별지원급 지급"

28일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합의 마을 주민에게도 개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한전, 밀양시, 송전탑 찬성 주민들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목진휴)는 이미 지역특별지원사업비 세부지급방안을 확정했는데, 지금까지는 합의된 마을의 개별지원금은 가구당 평균 400만 원이다.

보상 합의는 송전탑 공사에 주민 50% 이상이 찬성한 마을을 가리킨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밀양시 전체 마을은 30개인데, 한전은 23개 마을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까지 합의하지 않은 마을의 지역특별지원사업비 중 마을공동사업비(60%)는 밀양시에 최단시일 내 집행대행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전은 "미합의한 마을의 주민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세대별 지원금을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했으며, 요청기한 이후에는 마을공동사업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한전은 "합의한 마을의 주민도 12월 31일까지 세대별 지원금을 해당 마을 주민대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대별 지원금을 마을공동사업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한전은 "밀양 30개 마을 중 23개 마을과 지역특별지원사업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아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도 성실히 합의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밀양 주민들은 격렬한 분노로 술렁거려"

이에 대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이제 한전이 돈으로 우리 마을을 끝장내겠다는 것인가?"라며 "한전의 발표가 마을에 알려지자 다시 한 번 밀양 주민들은 격렬한 분노로 술렁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애초부터 밀양 주민들은 '보상은 필요없다, 그 돈 받으려고 지난 8년간 투쟁한 것 아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힘을 실어주었던 한전의 개별보상안에 대해서도 총 2962명의 경과지 실 거주자, 토지 소유자, 상속대상자인 자녀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보상을 원치 않는다는 것, 밀양 문제를 보상으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실이다"며 "결국 한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지역을 포함하여 대표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자칭 주민대표들을 중심으로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엮어 세워서 다수의 근접 피해 주민들을 압박하는 비열한 술책을 써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제는 아예 '12월31일까지 현금 개별 보상을 거부하면 마을 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저질스럽기 이를 데 없는 협박을 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현금보상의 마수를 던져서 마을을 다시 극심한 분열로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현금 보상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대책위는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지역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미 완공된 부산 정관, 양산, 창녕 주민들에게도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며 "간접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개별 보상하게 하는 이번 처사로 인하여 향후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고, 한전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뒷감당을 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한전은 돈 몇 백만 원으로 주민을 괴로운 선택의 늪으로 빠뜨리고 마을을 분열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악마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생겨날 엄청난 후과를 한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밝혔다.

한전, 84번 철탑 완료... 연내 추가 4개 작업 마무리

송전탑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가 지난 10월 2일 재개되어 25일 84호 철탑이 첫 번째로 공사완료 되었고 연내에 추가로 4개의 철탑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공사는 처음 5곳에서 현재 16곳으로 확대되는 등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밀양 4개면에 총 52기의 철탑을 세워야 한다.

또 한전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주민들과 현장직원들의 안전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으로 야간작업을 최소화 하고, 조기 갈등 종식을 위하여 반대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2000~3000여명이 송전탑 반대에 나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 '밀양 희망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전은 "밀양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외부 단체들의 희망버스 방문 행사는 밀양의 화합을 위해서 밀양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가려는 갈등 해소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희망버스와 관련해 "집회 참가 차량과 주민·일반 차량의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소통 위주의 교통 관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은 국도24호선 금곡교차로, 동화전마을 앞, 석전마을 앞, 아불교 일원, 바드리마을 입구, 산외면 보라교차로, 박산마을 앞, 상동면 옥산마을, 여수마을, 상동면사무소 일원이라고 밝혔다.

경창은 "국도24호선 금곡교차로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소통 위주의 교통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혼잡 예상지점이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주민과 일반 관광차량 운행시 다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회하거나 경찰의 유도에 따라 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 송전탑#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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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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