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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정치적 잣대나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내년도 경남지역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와 원로인사들이 이같이 밝혔다. 배종혁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공동의장과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 정동화 전 창원시의원 등은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는 2014년도 예산안(6조6143억 원)을 편성하면서 경남도교육청과 합의했던 '무상급식 로드맵'에 의한 예산(493억 원)보다 164억 원이 삭감된 329억 원을 편성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재직시 경남도교육청·경남도·시군청(18개)은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하면서, 식품비 분담 비율을 30:30:40%으로 했다. 그런데 경남도가 이를 50:20:30%로 조정한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교육청과 경남도(시·군청)가 50:50의 비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두관 전 지사 재직 당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로드맵'에 따라 2014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경남도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동지역 중학교는 무상급식에서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는 최근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이 부당하다", "18개 시·군과 협의도 없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약속한 김두관 전 지사가 합의한 것이지 경남도가 한 것은 아니다", "통합진보당하고 연합정부를 이룬 진보좌파 김두관 정부가 탄생하면서 자기 색깔을 내세우는 사업에 돈을 쏟아 붓겠다는데 이제는 그 비율로는 돈을 못 주겠다"고 발언했다.

경남지역 원로인사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는 2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밥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원로인사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는 2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밥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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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와 원로인사들은 기자회견에서 "홍 지사는 모든 책임을 김두관 전 지사한테 돌렸으며, 색깔론까지 내세웠다"며 "또 홍 지사는 경남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무상급식은 공약집에 들어 있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라며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동결 저지를 위한 경남비상대책위'가 공개질의한 무상급식 예산 관련 답변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동의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럼에도 자신의 공약집에 들어 있는 공약이 아니라고 우길 것이며, 김두관 전 지사와 진보좌파 지방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라며 "홍 지사는 관계기관과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하며, 궤변만 늘어놓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과 발언을 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홍 지사는 2014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을 증액할 것"과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태그:#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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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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