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3일 오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9일 철도 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9일로 예정된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총파업과 연계해 연대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운송 관련 노조들도 철도파업에 동조해 정부의 대체 물류 수송을 거부하는 등, 노동계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에도 정부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경우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파티'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5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연대 파업 계획과 대체수송 거부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10일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11일 전국에서 연대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이번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다룰 예정이며, 노동계는 이것이 사실상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관련기사 : 철도노조, 9일 '민영화 반대'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협박하는 것은 공약파기와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라며 "12월 7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고 공권력 투입 등 정권 탄압이 벌어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이번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점으로 민주노총은 국민적 저항을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국면전환용으로 생각하거나 활용하려고 해도 그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현명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볼 능력이 있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지지 속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500조에 이른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그 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공공사업의 '착한 적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전체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자 문제는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면 해결 할 수 있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측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투쟁"과 관련해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표자들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는 등 공권력을 이용한 탄압이 들어오면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권 제한받는 철도노조... 대체수송 거부로 파업 효과 극대화

철도를 제외한 다른 물류 운송 분야 노조들도 정부의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철도노조 파업 지원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운수산업협의회, 철도지하철협의회, 화물연대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버스협의회, 항공협의회, 택시지부 등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 승리를 위해 대체수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철도산업은 법으로 지정된 필수유지사업장으로 단체행동권이 일부 제한을 받는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인력 8500명가량은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철도노조 조합원 1만2000명가량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KTX 등 여객 관련 수송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화물 운송에는 필수유지인력이 없어, 파업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 노조의 대체수송 거부는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물류를 멈춘다, 화물의 대체 수송은 물론이고 버스, 지하철 등 여객의 연장운행도 막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다소간 불편을 겪겠지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양해하고 협력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운수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결국 승리함으로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의 맞서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파업을 했다, 단 한 번도 임금인상을 위해 한 적 없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민과 노동자와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이사회가 강행된다면 철도를 멈춰서라도 민영화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노조의 모든 지도부들은 구속과 해고를 결단하고 민영화 투쟁에 나선다, 국민 여러분이 투쟁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대규모 시국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9일 철도노조 파업 집회는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열릴 예정이며 11일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은 각 지역별로 파업대회가 개최된다. 이후에도 철도 민영화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14일 '철도노조 파업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국조직이 서울로 집중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