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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개혁 특위' 국회 본회의 통과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찬성198표, 반대7표, 기권29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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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아래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정원국정조사특위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이 통과될 때 특위 위원인 김태흠·윤재옥·이철우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의 반대표는 특위의 난항을 예고했고, 실제 특위는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이 특위 구성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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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한 뒤 찬성198표, 반대7표, 기권29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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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23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한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으로,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정수성·조명철·송영근·정문헌·김진태·이채익 의원이다. 특히, 조명철·송영근 의원은 새누리당 쪽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에 선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발끈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에 반대한 새누리당의 송영근·조명철 의원이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셀프개혁'이라는 꼼수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국정원 개혁과 제도개선이라는 과업이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인 수술대에 올라 국민의 여망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라며 "그런데 이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또한 "두 의원의 반대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어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찬물만 끼얹은 꼴"이라며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을 근절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코자 한다면,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으로서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사과와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론에 떠밀린 진심없이 허울뿐인 특위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한 특위라는 것을 새누리당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정원개 특위 구성안을 처리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채익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은 아직까지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정원이 앞으로 대공수사를 더 철저히 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원, 국정원특위위원장 선임... "역사적 책임감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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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특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세균 의원 국정원 개혁 특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영선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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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몫인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에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역임한 5선의 정세균 의원을 선임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배재정 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은 5일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선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원이 국민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국민이 기대고 싶은 존재로 돌려놓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권력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특위는 정쟁의 장소가 아니다, 여야가 당파적 입장을 내놓고 국익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지혜를 모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모든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특위 구성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의 개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각종 선거에서 국가기관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우선하고, 음지에서 정치를 지향해온, 그리고 민주화의 꽃이 피었건만 아직도 독재시대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정보원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