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보장에 필요한 지원액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라."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실경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 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대책위'(아래 버스대책위)는 5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120여억 원의 보조금을 회사에 지급하지만 회계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올해는 180억, 내년에는 190억 이상으로 보조금이 증가하게 될 상황"이라면서 "사업주만 배불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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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책위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의계약 문제가 걸려 있다. 최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11년 동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광고 사업자를 선정해왔다는 사실이 새전북신문을 통해 밝혀졌다.

대구와 광주 등은 공개입찰을 통해 매년 120억, 82억의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 사실을 처음 보도한 <새전북신문>에 따르면 전주시내버스는 2009~2012년까지 해마다 2억6천만 원을 광고수익을 얻는 데 그쳤다. 만약 공개입찰로 광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매년 적자라고 전주시에 항변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회사들의 경영도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버스대책위 관계자는 "전주시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시내버스회사들의 회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이 1차 책임"이라면서 "혈세 낭비를 막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완전공영제를 전주시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스대책위도 "불투명한 경영으로 일관하고 불법직장폐쇄로 버스운행 중단을 초해하고 명분도 없이 장기적으로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지연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조성하고, 심지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감차하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한 사측에 대해 원칙 없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의를 짓밟는 일"이라면서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대책위는 전주시가 보조금을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에 2013년 추가보조금 50억을 신청했고, 2014년 추가보조금도 40억(앞으로 약 32억을 더 올릴 계획이지만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다)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2013년 보조금 총액은 약 170억, 2014년 보조금은 약 192억이 될 전망이다.

버스대책위는 "보조금 인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경영진단용역보고서는 이미 지난 2009년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월 100만 원이 부풀려 계산되는 등 신뢰를 잃었다"면서 "이번에도 주말 감차량이 규정보다 많이 계산되고 감가상각 기한도 11년에서 9년으로 축소해 보고된 점을 미루어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버스대책위는 "전국적으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전주지역 버스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전주시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의회는 사측의 전자보전 재정지원금에서 노동자 임금보장에 필요한 금액 이외 전액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