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200만 건의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사실을 밝히고도 수사인력 한계 등으로 121만 건만 기소한 것이 지난 5일 드러났다. 이에 야권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미처 분석하지 못한 2091만 건의 트위터 글 중 상당수가 정치·대선개입 성격을 띄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작 새누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당초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추가 기소했을 당시,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되는 전체 트윗글 2억3800만 건 중 약 0.02%에 불과하다(10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최경환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검찰 수사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정원 트위터 글 숫자에 대한 당혹감에 따른 외면이 아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2200만 건에 달하는 트위터 활동을 '정치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스레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은 일축되는 셈이다.

새누리 "내용 분석 못했는데 확대해석한 것...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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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트위터 글 2200만 건'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강조하며 "우리 안보에 유해한 방향으로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축소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보기관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활동 규제가 국가안보상 필수인 대북사이버 대응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가 국정원의 대북사이버활동 전체를 대선개입으로 몰고 간다거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은 대북 사이버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이었다.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도 내지 않을 계획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에서도 공식 대응할까 했지만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2200만 건 트위터 글 관련) 검찰 얘기를 좋게 해석하자면 (선거개입성) 트위터 글이 (이미 기소한) 121만 건 이상 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그 121만 건도 리트윗한 글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하루에도 트위터 글이 몇 백만 건 날아다니는데 1년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했다기엔) 2200만 건은 적은 숫자"라고 말했다.

또 "이외수씨는 팔로워만 150만 명이다, 그 분이 쓴 글을 팔로워 모두 리트윗 해도 하루에만 쉽게 150만 건을 만든다"면서 "굳이 얘기하자면 1년 넘는 기간 동안 (2200만 건 트위터 글 작성, 리트윗은)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2200만 건 모두 '선거개입성' 글이라고 확정났나, 그 국정원 트위터 팀은 대북 사이버심리전을 하는 곳이고 (2200만 건 중)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글도 있을텐데 2200만 건 몽땅 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금 야당의 주장은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를) 찾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얘기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사법부도 바보가 아닌데, 검찰이 수사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거를 보강하라고 시간을 더 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권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된 상황... 특검 도입 필요성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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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특검 도입 촉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 심리전단 트윗글 2200만건 추가 수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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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재판부는 더 이상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야권은 이 점을 강조하며 거듭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위터 글이 2200만 건에 이른다는 데 할 말을 잃는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수사에 철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명시된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는 데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국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이 지금까지 분석을 마친 글은 불과 5%에 불과하다,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2091만 건의 트위터 글은 수사도 해 보지 못한 채 묻히게 될 판"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상식대로라면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가장 시급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은 검찰 스스로 제기한 부정선거의혹 2200만여 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안 정의당 부대변인은 "국가기관 불법 선거개입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분석한 5%를 제외한 나머지 글에 대해서 반드시 전수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