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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열차 승강장에서 무궁화호 한 대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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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강행으로 촉발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두고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곧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조와 야권, 시민사회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파업 나흘만에 조합원 6748명을 직위해제하는 사상 초유의 '초강수'를 두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비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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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우 큰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결코 민간에 매각되지 않을 것이고 관련 6개 부처 장관들이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며 민영화가 아님을 확실히 못박았다"면서 "파업 명분과 이유가 없어졌음에도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파업 이유인 민영화 반대가 표면상 이유에 불과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밥그릇 챙기기' 행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표는 "자기 밥그릇 행태와 잦은 파업이 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 경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도 자회사 형태의 경쟁마저 반대하며 자신들만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비효율과 철밥통 지키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 명분없는 파업에 가세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명분 없는 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결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철도노조는 국민과 발과 물류를 볼모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명분과 실익도 없는 파업"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동풍(馬耳東風) 식 파업으로는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벗어날 수 없고, 파업에 대한 온건한 대응으로는 공공부문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볼 수도 없다, 엄정한 대처가 공공개혁의 시작이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6천 명 이상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한 코레일의 강경대응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민영화 가능성 없다고 국민 호도 중... 대규모 직위해제는 적반하장격"

그러나 야권은 정부·여당이 민영화 가능성의 '맥락'을 덜어내고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단 나흘만에 조합원 6748명을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서 사상 유례 없는 '노조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GPA(정부조달협정) 개정 등으로 철도민영화가 시작됐음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지만 정부는 '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눈과 귀를 막고 불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세계무역협정(WTO) 가입국가가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GPA 개정안 의정서를 국회의 동의·보고 없이 '기습 처리'한 점을 짚은 것이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나 정부의 GPA 개정안 기습 처리 등이 모두 '철도 민영화'와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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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원 194명을 첫날부터 고소·고발하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4356명을 직위해제 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파업 이틀째인 10일 이사회를 강행해 대화의지가 없는 불통의 모습을 드러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더 이상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약속한 국민대통합과 상생의 노조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철도민영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 민영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난 것"이라며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민영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자회사를 만들되 그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상법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민간에게 그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건 현행법으로도 충돌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향후 코레일의 자회사 지분(49%)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국민연금 등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결국 나중에 민간에게 개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그는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것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고, 시작하자마자 6천명을 직위해제 시켰다"면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적반하장격이다, 이런 식의 무자비한 탄압은 헌법상의 노동권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