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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에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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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 의혹을 야기한 심리전(댓글) 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셀프개혁안'을 보고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참여정부에서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강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노 전 대통령 등 참여정부 인사의 발언 모음이었다.

즉, 국정원 개혁특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개혁안 흔들기'에 나선 셈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정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 등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이 집권기간 국정원의 개혁방향과 운용방안 등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했고 그 자료를 받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 위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원의 국내담당 차장으로서 1년 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밖에서 생각했던 국정원의 모습과 역할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동안 변화된 국정원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요구·공개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문재인, 참여정부 당시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원의 부처출입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조언을 기능은 살려도 되지 않겠느냐, 또 지방 토착 비리 정보는 좀 할 필요가 있다(2005년 7월, 김승규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식)", "청와대가 반부패 활동을 지시하고 '반부패 관계기관 회의'에 국정원장이 참석해 지방의 토착 비리라던지 이런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도와달라 했다(2007년 9월 국정원 방문행사 당시)" 등 부정부패 관련 국내정보 수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참여정부 당시 시민사회수석·민정수석 등을 맡았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문 의원은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 '국정원개혁기획단' 당·정·청 협의회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책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현재 긴요하게 쓰임, 고위직 임명을 위해 신원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국정원에 요청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안됨"이라고 발언했다. 또 같은 회의에서 "수사권 폐지 문제는 참여정부가 대북관계에서 너무 무장해제했다는 비판 소지가 있으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이 현재 ▲ 국내 정보수집 축소·폐지 ▲ 대공수사권 폐지 및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과 다른 말을 했다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저는 이 분들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애국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충정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우리 특위 위원들과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함께 해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특위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기자회견이 당과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짧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에게도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한나라당의 국정원 폐지 전례는 외면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은 '외눈박이'에 가까워 논란이 예상된다. 즉, 노 전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실천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국정원 활동에 대한 격려 내용 등만을 모아서 '아전인수식' 해석에 나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초대 국정원장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고영구 변호사를 임명, 국정원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고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 및 정부·언론기관 상시 출입 관행을 중단시켰다. 또 대통령의 국정원장 주례 독대보고도 없앴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8월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이 국정원 개혁의 1차적인 최대 개혁이며 그 다음이 조직합리화"라며 "국정원에 '출입처'를 없애라고 하고, 사람 뒷조사하는 정보는 단 한줄도 내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단행했던 개혁방침 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회귀됐다. 대통령의 국정원장 주례 독대보고가 부활했고 간첩수사·대북공작·사이버안보 등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3년 5월 '국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원 대신 '해외정보처'를 신설, 해외·대북·대테러 정보 수집으로 업무를 한정시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특위 여당 간사를 제치고 국정원 자료를 배포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한 발언이 지금의 국정원 개혁을 저지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얄팍한 속셈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을 국가안보에만 활용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이 밝혀진 지금 적용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새누리당은 자기당 특위위원의 반칙활동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을 저지하려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야당 특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기자회견 사실을 접하고 여야 공동 브리핑 등의 간사 간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다.